“재벌개혁은 중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수 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하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재벌개혁과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며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경제 실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재벌경제에 대한 개혁을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 격차, 일자리 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과제를 언급한 뒤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성장과 관련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된다.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된다.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안전과 관련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한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또 새해 실시될 건상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기초연금 인상,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등의 복지정책을 언급한 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육아와 돌봄과 관련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언급한 뒤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된다. 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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