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쟁점 현안에 대해 양당 대표 한 목소리 비판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열린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 서로에게 둘러준 목도리를 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열린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 서로에게 둘러준 목도리를 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9일 통합 선언 후 첫 ‘공동 행보’를 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일자리 및 공무원 증원 ▲교육 정책 ▲가상화폐 대책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문재인 정부의 쟁점 현안들을 비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안 대표는 “정부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시기와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임금을 보존 받도록 하는 건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바로 올려버린 것이 잘못”이라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지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라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실업 문제 해법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에 따라 더 많은 젊은이들이 노량진 등으로 몰리고 있다”며 “차라리 복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젊은이들이 공무원·교사로 쏠리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임금은 직접 돈을 지불하는 자영업자의 형편에 맞춰서 올리고, 이게 어려우면 국가의 몫이 있다. 그것까지 기업에 떠넘겨서 문제가 됐다”며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들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질문에 대해 안 대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4차 산업에서도 일자리 만드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고, 이들이 자율성 가지고 활발히 창의력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뒷받침하는 게 정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영국에서 방직기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노동 생산성이 수십 배 뛰었다”며 “기계가 대처할 거라 했는데 현실은 옷감이 싸지니 수요가 올라서 일자리가 늘었다. 이 문제를 갖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장 체제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과감히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유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는데, 시장 거래에 대한 주무 부서를 법무부로 만드는 것부터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거래소 폐쇄에 대한 비판 댓글에 청와대는 여론에만 신경 쓰며 오락가락했다. 이런 해프닝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 혼선은 두 가지다. 첫째, 경제 컨트롤타워가 불투명하다. 둘째,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상식으로 조치를 하려다고 한다”며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하면 안 되고, 정부가 문제 될 부분에 대비해야 하며,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교육 정책이 정권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대표들, 전문가들, 교육 관련자들, 여야 정치권까지 함께하는 기관을 만들어, 10년간 장기계획을 합의하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거꾸로 가는 이유는 집권세력인 운동권 세력에 뭐가 잘못 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면 제도화된 (테두리)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 모두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유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은 세계 22위고 역사의 명장면을 연출해야 하니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1·2인자인데 메달권이 아니니 단일팀을 할 수 있다는 건 전제 주의적 독재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 입만 열면 기회·평등·정의 등을 외쳤는데 이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촛불정신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안 대표도 “총리의 말은 하키 팀이 메달권 아니니 상관없다는 뜻인가”라며 “인터넷에서 어떤 분은 ‘이 총리가 대선에 안 나갈 거면 정계 은퇴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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