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김부경 행자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한 강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과 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자치분권-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서 태어나는 경찰에게 ‘인권수호자로서 거듭난 경찰상’ 확립 등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청년실업율의 증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심화 등 우리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불안-분노의 사회에서 통합과 연대의 사회로,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의와 공정이 최우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휘관들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부겸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 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 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