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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기습적으로 번복하지 않을 것”

“MB, 국민에게 사과하고 처분 받아야…한국당, 야권 선거연대 길 열어놔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2일 “북한이 이전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불참 또는 참여의 뜻을 기습적으로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평창 동계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올림픽으로 올림픽 역사상 우뚝 서야한다. 정부, 올림픽 관계자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과 온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속에서 올림픽 참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본인들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북핵 위기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잘 알 것”이라며 “그래서 문정부는 평창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 등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철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나 의원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위원이자 패럴림픽 위원”이라며 “누구보다 올림픽 정신을 잘 알고, 평창 올림픽에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나 의원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반대 이유를 ‘공정한 경쟁에 배치’, ‘북한의 체제 선전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올림픽 위원회인 IOC국제아이스하키 연맹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승인한 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IOC 협의과정에서 한 경기에 북한 선수의 5명 참가 요구를 3명으로 국한시킨 것을 비롯, 남북 단일팀 구성도 국민감정과 선수들의 의사를 감안하며 협의한 것”이라며 “나 의원이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9년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때 당시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보수야당은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제2, 제3의 국민담화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정두언 전 의원이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개입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BBK, 다스,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 등이 MB의 개입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치적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이 교체됐고, 측근들의 보호막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MB 턱밑에서 다 멈출 수밖에 없고 측근들이 다 책임을 졌다. 그런데 지금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다 고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MB에게 국민께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처분을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지지율이 41%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야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것은 59%”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대48%로 3.6% 차이로 이겼다. 그렇지만 이 3.6%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국정농단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회 권력에서 과반정당이 못되는 점과 함께 이점을 명심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근무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가 고용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사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일자리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제가 연착륙 되지 못하면 경제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인물 영입에 지방선거의 승패가 달려있다”며 “홍 대표가 변화하면 한국당에 인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새롭게 출범할 제3의 정당을 비롯, 선거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탄생할 가칭 ‘통합개혁신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여부에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2단계 통합은 절대 없다고 한데 대하여 “안 대표가 지난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절대로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런데 1차, 2차 탈당을 통해 바른정당이 적폐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서 통합을 한다고 한다”며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환골탈태를 한다면 중도보수 대통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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