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책현안 공세엔 차분, MB ‘이전투구’엔 ‘분노와 모욕’으로 맞받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5개월 앞둔 시점에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총력공세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거친 도전을 맞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겠다는 의향을 밝힌 신년사 발표와 이어진 남북대화 개시는 문 대통령 신년 국정운영에 청신호였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며 동분서주한데 대한 결실에 가까웠다.

이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60%대 수준에서 북한 소식에 1월 1, 2주차에 다시 70%를 넘어섰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70%대 견고하게 유지했다. 게다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 간 펼쳐질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3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 판은 여권에게 유리할 것이란 예상을 낳았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은 야권의 총공세를 맞이했고 국정주도권 행사의 기반인  국정지지도가 하락했다. <리얼미터> 1월 3주차(15~19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에 따른 이념공세, 최저임금과 비트코인 대책에 대한 공격에 1주일 만에 4.6%p 내린 66.0%로 70%대 지지율이 무너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1월 11일 이후 조사일 기준 6일 연속 하락한 부분과 구여권지지층의 이탈 뿐 아니라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돼온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려준다(응답률은 5.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의 1월 3주차(16~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 조사결과에서도 전주 대비 6%p가 하락한 67%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동안 유지됐던 70%대 지지율이 일순간에 무너졌다(응답률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현상은 새해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으로 논란이 재차 부각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갈등 표출과 정부 정책 혼선, 여기에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와 이를 둘러싼 남북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벌어졌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독주 전망이 팽배하면서 위기감에 휩싸인 한국당 등 야권의 적극적인 공세와 함께 민심의 ‘균형 복원’ 심리가 작동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8개월 동안 숨죽이며 잠복해 있던 ‘정권 견제’의 정치적 에너지가 일련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개입보다는 ‘시장(Market)’ 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장 자유주의’가 최저임금과 비트코인 논란으로 되살아났고 남북 대결정서도 남북대화 분위기가 궤도에 오르자 이에 균형을 맞추듯이 동시에 호출됐다. ‘시장 관리’와 ‘대북관’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한국정치의 이념지형을 가르는 중심 지표임을 상기하면 이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실패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은 시장 기득권자들의 보호본능을 자극해 ‘을과 을 간의 전쟁’으로 왜곡할 것이란 예상은 일찌감치 있어왔다.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투기방지를 위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예기치 않은 결과까지 낳았다.

문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인 젊은층이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규제하려는데 대한 반감을 내보였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이에 편승해 문 대통령과 2030세대 간의 간격을 벌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남북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반북정서에 기반한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힘을 발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바라는 민심은 한결 같지만 이 단계가 성취된 후부터는 다르다. 남북 대결정서는 위기국면이 해소된 후 남북 교류와 협상이 활발해지는 순간부터 새롭게 동력을 얻는 역설이 존재한다.

‘평양올림픽’ 등 한국당 무차별적 대공세, 文대통령 차분한 대응

한국당의 총공세가 일정 효과를 나타낸 배경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는 민심의 작동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정부에서도 선거 국면이 가까워지면 항상 있어왔던 자연스런 흐름이다. 70% 내외의 문 대통령의 지지층 중 상당 부분도 ‘견제’의 명분만 제대로 주어지면 이탈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41.0% 대 홍준표 24.0% 대 안철수 21.4% 대 유승민 6.8% 대 심상정 6.2%’의 구도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 통합반대파의 개혁신당 창당 등으로 일정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심은 이러한 선거지형으로 복귀하려는 흐름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무차별적인 대정부 공세는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대구·경북 등 영남권 수성전략이다. 구여권 지지층 중 문 대통령 지지층으로 갔던 영남 민심의 ‘정권 견제심리’를 최대한 자극하고 이에 편승해야겠다는 조바심의 발로에 가깝다. 한국당이 연일 ‘좌파독재’ ‘안보불안’, ‘정치보복’, ‘괴벨스 정치쇼’ 등의 자극적인 정치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대표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입장은 한국당에게 반북 선동의 장을 제공했다. 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을 북한에 갖다바쳤다는 의미의 ‘평양올림픽’ 주장으로 여론을 자극했다. 오로지 반북정서에만 영합하려는 한국당의 태도는 6월 지방선거를 내다본 정략으로 읽혀진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좌파 독재’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그 불법성을 돌아보기보다는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정치공세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공세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는 민심을 담아낼 지는 의문이다. 야당의 ‘정권견제 민심’ 동원의 기본전제는 합리적 근거에 선 ‘정치적 명분’이다. 지금의 한국당의 공세는 ‘정치적 명분’이 취약한 ‘감정의 배설’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당 기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견제심리의 민심이 자리 잡을 그릇으로 보이지 않는다.

‘평양 올림픽’이란 주장은 반북정서만 자극할 뿐 평창올림픽 성공이나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평화 실현과는 한참 동떨어진 얘기다. 최저임금 등에 반대해 ‘을과 을 간의 전쟁’을 부추기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양극화와 소득격차 해소’란 국가적 과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또 2030세대 갈라치기 목적의 가상화폐시장 정부대책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당이 최근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반사효과를 가져가기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색깔론의 자극적인 반북감정 배출’과 이미 실패로 검증된 ‘시장 만능주의’에 매달리는 모습으로는 합리적 대안을 바라는 ‘견제민심’을 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차분하게 민심을 설득하려는데 치중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거친 공격에 문 대통령은 1월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과 언론에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는 선에서 자제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전날인 21일 야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상황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평창 올림픽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믿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야당과 언론도 힘을 모아 달라”고 정치적 쟁점화로 번지지 않는 선에서 얘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 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다”며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의 반대도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공세에 내놓은 가장 센 것은 23일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문으로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라며 “‘평양 올림픽’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전부다.

최저임금 논란 등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청와대 대응은 장하성 정책실장 등 경제참모진의 현장행보 강화를 통한 이해당사자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장하성 실장은 1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현장행보 결과와 관련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질문에 “소득양극화로 인한 국내소비 위축”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야당과 언론의 ‘을과 을 간의 전쟁’ 부추키기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용하게 대응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남북문제와 정책사안이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고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들 사안들이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하면 오히려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분한 대응은 반북-이념적 감정 배출에 치중한 한국당의 ‘정책 대안능력 부재’와 대비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견제 민심’의 작동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이탈한 ‘민심’이 대안부재의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MB의 이전투구(泥田鬪狗) 도전에는 文대통령 ‘분노와 모욕’으로 강하게 대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책의 정치쟁점화에는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의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는 단호했다. 이 전 대통령과 한국당이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의 정쟁프레임으로 문 대통령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수사에 대해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 이게 제 입장”이라고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문재인 정권의 표적수사라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을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정쟁 속으로 끌어들여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불법 정치개입,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불거진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무력화해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이 있은 바로 다음날인 18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발표문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정권 표적수사 주장에는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문 대통령의 발언수위는 예상외로 강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 상대방에게 절제된 발언으로 일관해온 것과 비교하면 다른 면모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가해자’인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언급한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해코지’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을 들먹이며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한데 대한 분노이다. 가해자인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코지’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태연히 노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치를 떨었을 수도 있다.

‘분노’는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에서 나왔다면 ‘모욕’은 다른 차원이다. 이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자신과 같이 ‘정치적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에 ‘모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노무현 표적수사’를 지시했겠지만 ‘나는 다르다’는 문 대통령의 자존심이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응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앞서 18일 아침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가 개띠 해라고 저희들도 이전투구를 한번 해 볼까?”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이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건가”라는 ‘이전투구’ 겁박까지 무릎 썼다.

또 이 전 대통령 측근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도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억지로 이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 수사한다면 전쟁이,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며 ‘전쟁’까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측근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분노와 모욕’으로 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문제와 정책현안에 대해선 정치권 공방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인 ‘적폐청산’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혀진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패청산과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내 진행될 사안임을 밝혀왔다.

오는 지방선거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더라도 ‘적폐청산’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불리하지도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을 지 여부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 거들고 나서면 방어선은 칠 수 있다는 계산인 듯하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관건이다.

그러나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불법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측근인 김성우 다스 전 사장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불법혐의가 측근들에 의해 불거지는 상황에서 자신을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자신의 보수의 궤멸을 막을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이슈로 선전한 당시 야당 승리의 이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이 전 대통령이 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은 한국당 등 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선거국면에서 ‘정치보복’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역작용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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