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11.4℃
  • 흐림울산 11.2℃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11.9℃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경진② “평창올림픽 정파‧이념 상관없이 성공 기원해야, 쟁점 만들 필요 없어”

[인터뷰] “文정부‧與, 적폐청산 언급 안해야…‘경제 집중’ 메시지 더 강렬하게”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을 쏟아붓는 등 ‘남남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국가적 대사”라며 “정파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의견차가 있더라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특히 국제적으로 표출하는 것, 국제기구에 취소를 해달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 핵,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제재 국면을 가져가고 엄중하고 냉철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면서도 “핵과 ICBM에 대한 제재국면이기는 하지만 남북 화해 교류를 열어갈 수 있는 틈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열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을 너무 쟁점 사항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정치권의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메시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에서 하라고 맡겨놓고 당에서도 관여하지 말고 대통령도 관여하지 말고, 당이나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이슈 정도만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 과학기술, 통상외교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을 실제로도 해야 하고, 실제로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좀 더 강렬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평창올림픽 쟁점 사항으로 만들 필요 없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에 대해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도 있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적 대사다. 그러면 정파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원해야 한다. 의견차가 있더라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특히 국제적으로 표출하는 것, 국제기구에 취소를 해달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나 미국쪽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어느 정도 성공했고 핵개발 전략 속에서 보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핵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 국면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탈출구로 평창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시각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평화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다. 북한 핵, ICB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제재 국면을 가져가고 엄중하고 냉철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핵과 ICBM에 대한 제재국면이기는 하지만 남북 화해 교류를 열어갈 수 있는 틈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열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을 너무 쟁점 사항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핵 폐기가 기본 입장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핵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 지금까지 역사 경험에 비춰 현실 판단을 해보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면 북의 핵 개발 의지가 워낙 강하므로 군사적 수단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보수정권에서 집권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과 관계를 해갈 것인가가 선택지의 고민이다. 큰 틀의 선택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정책적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냐, 핵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나 의도로 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현실에서는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쓸어버릴 방법은 없다. 보수정치세력이 집권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군사적 수단 아니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나. 보수세력이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때리라고 흔쾌히 동의해주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다.

-남북한 대화가 조금 열렸지만 이후 북미 대화로 연결이 안되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북미 대화로 연결이 될 단초는 조금이라도 열린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 북미 대화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른다.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또 다른 마찰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편치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라든지 국수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내부의 경제 문제가 편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도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을 때리기는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 탄핵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도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나,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국제 정치를 활용하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례기 때문에 우려들이 있다. 가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도 일정 정도는 중국 시진핑이 자신의 국내 정치에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 순간의 정치권력자의 위상 강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면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강경한 ‘액션’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 미국 전체의 상황을 보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모를 부분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실낱같은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좋다고 본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어떻게 봤나.

저희 세대는 헌법 전문도 그렇고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고 우리 세대가 당연히 달성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라고 끊임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큰 틀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단일팀 구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조그만 부분의 공정성이 훼손되더라도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세대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사실은 남북간에 혈육들이 많이 있었는데 젊은 2~30대들은 더 이상 혈육이 없다. 혈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적도 없다. 실제 본질이 그렇듯이 북한 체제 자체가 굉장히 저급하고 비열한 독재 체제고 우리를 괴롭히는 체제다. 피의 끈적거림도 멀리 떨어진 상태고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은 북한이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짐만 되는 거북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50대 초반인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당위적 명제에 비춰보면 우리 생각과 맞지는 않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고 받아들이면서 좌표 조정을 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삶에 근본적 변화 없으면 文정부 지지 빠질 수밖에”

-리얼미터의 지난 22∼2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50%대를 처음 기록했다. 청와대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50% 후반이면 여전히 고공행진 아닌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여전히 국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메시지의 문제가 있다. 청와대나 정부가 국가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청년 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뇌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을 짜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 들어와서 보여준 국정 어젠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적폐 청산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 전력투구하는 것보다는 전 정권 지우기라는 소극적 부분에 너무 전력투구하는 것 아닌가. 청소하는 것에만 전력투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적폐청산에 대해 과포장돼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촛불 때문에 탄생한 정부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찬성하긴 했지만 경제적 면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삶이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 이르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일단락하고 ‘터닝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알아서 하도록 던져놓고 일체 언급을 안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메시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 소외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 두 가지 밖에 메시지가 없다. 경제 전체가 총량으로 발전하고 우리 전체 국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메시지는 없다. 원자력 문제만 하더라도 탈원전은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전체 국부가 늘어나고 경제가 총량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별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지방선거가 지금 4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갈 것이고 이명박 정부 수사가 갓 시작됐으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폐청산 분위기로 갈 것이고 나머지 야당은 성과 없음을 갖고 가면서 이슈가 양분될 수밖에 없다. 어느 이슈가 국민에게 더 먹힐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여론이 안 좋더라. 시골 축산농가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라서 시골 농촌도 여론이 안 좋더라.

“굳이 2단계 개헌 할 필요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안된다면 합의가 가능한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먼저하고 권력구조 개헌은 나중에 하는 2단계 개헌론을 의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도 그렇다. 굳이 2단계 개헌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로 대선 과정에서 합의했으니 약속대로 개헌하면 된다. 개헌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뤄졌고 결국 결단 사항이다. 결단만 내리면 된다. 가급적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지방선거 때 투표하면 좋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한번에 하는게 낫지 굳이 두 번에 나눠서 개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총평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폐청산 문제, 수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 검찰 경찰에서 하라고 맡겨놓고 당에서도 관여하지 말고 대통령도 관여하지 말고, 당이나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이슈 정도만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경제, 과학기술, 통상외교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실제로도 해야 하고 실제로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좀 더 강렬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 봤을 때 장관들의 인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가 수요가 생기면 신속하게 개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몇몇 분은 개편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우직한 황소다. 심성도 괜찮다. 굳이 너무 탁현민 등 잔 기교들은 옆에 끼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벤트도 처음에 몇 번 먹히지 지나가면 아예 안 먹힌다. 그런 것에 의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높은 것이다.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 40%대만 나와도 높다고 생각한다. 항상 높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걸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의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할 필요도 없다. 본인 성품대로 꾸준히 하면 될 것 같다.

 

 

 














[2018 국감 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