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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 평창올림픽과 한반도정세 변화, 개헌과 지방선거①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19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그로인한 한반도정세 변화 그리고 개헌과 지방선거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상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그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를 내다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발표로 시작된 적폐청산 정쟁화와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통합으로 영향을 받을 6.13 지방선거와 정당개편을 다뤘다.


사회 김만흠 : 첫 번째 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기와 남북단일팀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내부적 반발도 작지 않네요.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무대가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잘 될까요? 


박상헌 : 총론부터 얘기하면 대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흐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파티는 끝났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허니문 기간도 끝이 났고 일방적 상승세에 있던 지지도도 이미 변곡점을 맞게 됐어요. 이제는 정부가 실력으로 성과로 입증해야 될 시기의 출발선상에서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평창 올림픽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의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지금까지 문 정부는 탄핵 국면에 촛불로 이뤄낸 집권에서 이념적으로도 구분되는 광폭 행보를 통해 국민의 기대를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주 괜찮은 집권 초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실력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지점에서 남북대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남북대화는 본질적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국민에 다 표현될 수밖에 없는 주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문 정부는 평화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핵미사일 위기라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중 이른바 보수층, 중도보수층은 현 정부의 남북대화 기조에 찬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부 초기 8-9개월은 정부에 대한 기대로 박수를 치다가 구체적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자기의 이념적 정체성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각자가 촛불, 탄핵발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격변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정치 지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모멘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 정부의 7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 파티는 끝나고 문 정부가 현실 속에 발을 딛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선 :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남북관계는 대체로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지금 남북 단일팀 구성에 여론이 부정적이고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하키 선수단의 피해는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부분은 저 역시 단일팀 구성이 전체 과정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청와대나 정부도 그런 여론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10여 년 전과 현재 남북대화 여론의 흐름이 다릅니다.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별개의 국가 간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에 정부가 좀 당황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 하면서 순조롭게 가고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현재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이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평창올림픽 참가에 있어서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주최국인 우리로서는 역시 통 크게 화답을 하는, 많이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이 일회성의 결과로 끝나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도 더욱더 서로간의 통큰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회 김만흠 : 적어도 올림픽 기간들까지는 정부에서 수정한 평화의 분위기가 있을 것인데 야당,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평양올림픽이라는 말까지 하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까요?


황장수 : 제가 볼 때 지금 현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물론 구해야 될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 햇볕정책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완성시켜 가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저는 평창올림픽이 이 정권의 무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금강산 전야제를 하려면 돈이 듭니다. 돈을 주기 위한 부분도 북한의 제제, 압박을 터트리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최근의 협상 과정에서 북이 A를 이야기 하고 우리가 B를 이야기 하면서 C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년에 장웅이 왔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문 대통령 후보 때부터 5대 구상이니 8대 구상이니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협상하는 것은 다 쇼예요. 그래서 단일팀 결론도 나기 전에 그저께 저녁 9시에 갔는데, 오전에 문 대통령이 가서 단일팀 받아드리라고 여자 선수단을 설득하고 차관이 가서 설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는 건 다 쇼고요. 북한은 한미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 두 가지를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했죠. 지금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에 북한이 안 온다고 하다가 오는, 결국 패럴림픽까지 끌고 가서 3월 말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될 한미군사훈련을 아예 연기가 아니라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올림픽이 끝나면 남북이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군사훈련과 전략전선 배치를 이렇게 몇 달을 더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림픽에 온다는 조건으로 이야기 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올림픽을 통해 북한이 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고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4, 5월 되면 미국이 한국에 분명하게 그 동안에 올림픽 때문에 억지로 인정을 해줬지만 지금 해상 차단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한국은 못하겠다고 빠질 거예요. 정상회담이 언급되고 있으니 해상 차단 하지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미 관계가 굉장히 균열될 겁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압박에 구멍을 내는 역할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비화가 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이 참여하든 안 하든 동해상에서 해상 차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해상 차단을 하다가 북한 배와 군사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재래식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현 정권은 집권하기 전부터 자기 표만 갖고 던지면 그대로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표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상대 패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거의 먹혀 들었다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겠죠. 그런데 이 안보 문제가 경제적 문제에서 리스크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월남전과 같은 늪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김만흠 : 네. 김능구 대표의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김능구 : 비웃음은 아니고 박 박사가 어쨌든 ‘잔치는 끝났다, 문재인 정부’라고 하셨고, 황 소장은 더 나아가서 ‘평창올림픽이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70%대의 지지율은 탄핵 프레임이 연속돼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의 실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 시점이 이제 왔다고 보입니다. 평창올림픽은 북핵 위기 속에서 전쟁불안과 연일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군사옵션 같은 부분들에 불안했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공을 세운 분들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능구 : 그렇죠. 어쨌든 간에 북핵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치닫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화와 평화의 국면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먼저 유치 한 분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80%, 40-50대는 거의 60%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북단일팀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이뤄지고 했었는데, 방금 황 소장이 이야기 한대로 북이 핵과 미사일로 핵무력 완성을 공언할 정도의 상황이 돼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로써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남북단일팀 구성이 어떤 면에서 공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낙연 총리께서 메달 딸 것도 아니라는 실언들과 중첩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박 박사가 이야기 한 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통일이라는 건 지나갔다는 건지, 남북단일팀 구성의 국민 전반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 전에는 시동도 못 걸 상황이었는데,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과 세계에 보여주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유창선 : 아까 평창올림픽이 문재인 정부의 무덤이 될 거다, 파티는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전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 복원의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과제거든요. 평창올림픽이 계기가 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가닥을 잡았을 때,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를 피하고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이 성과에 따라서 최대의 치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덤보다는 전쟁 위기의 어떤 고비를 넘어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면 오히려 국민 여론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를 읽어 나가면서 운전을 해야 할 텐데, 결국은 서로의 다른 기대의 접점이 정답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국이나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라는 기대, 그리고 북한은 평화 협정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기대. 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기대가 접점을 찾으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북핵문제 등이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황장수 : 보수야당들이 말만 그렇게 하는 척 하지 사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홍준표 대표 혼자 말로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센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하지 실제로는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매우 비겁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안보를 가지고 정부에 물어야 됩니다. 정부가 만들어놨다는 평화협정안의 실체가 뭐냐, 법적인 검토까지 했다는데 앞으로 북한하고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에게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인정하고 동결한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 자신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끌고 가는대로 가다가 되는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과 평화협정으로 끝내려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대화, 교류를 계속 말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맺자고 나올 때 몰아주는 쪽으로 미국과 일본은 고립시키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4대2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 교류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끝을 낼 것인지, 정말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내야 되고요. 김정은은 벌써 평화협정이나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해야합니다.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때서야 슬그머니 평화협정 쪽으로 몰고 간다면 나중에 제2의 촛불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박상헌 : 지금 대전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현 정부 이전에 남북대화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념적인 것과 관계없이 DJ와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도 그림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보기 좋았던 것이고. 그 그림 하나가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덮어나가는, 그래서 노벨평화상까지 이어졌잖아요. 남북대화도 평화라는 프레임에 너무 진보 체제들이 갇혀 있다는 것, 그 해결점이 핵미사일을 계기로 결론 내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화 출발은 핵과 미사일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대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바라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평화가 핵과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제 위에서 이전의 평화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달라진 전제 하에서 남북협상과 이전 DJ부터 이어지는 일반적인 막연한,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해야 된다는, 감수성에 호소하는 평화와 핵미사일 위기 속 평화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아까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김능구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김정은이 순식간에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전술적 국면에서의 주도권을 순식간에 김정은이 쥔다는 거죠. 우리가 끌려가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남북단일팀문제, 한반도기 문제 등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는 2030 세대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북대화가 핵미사일 위기 속에서 판 자체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김능구 :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 박사는 지금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실정을 제대로 입력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북전략이라든지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의 낭만적인 평화통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도 굉장히 현실에 기반해서,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에 기반해서 하나하나 열심히 분석하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눈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전과 달라진 지금 상황을 인식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때와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관계와 북핵위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음에 상황 인식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창선 : 저는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전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기회가 여러 차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차에 마침 평창올림픽에 주어진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상황은 예측불허로 갑니다. 아마 그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평창올림픽 끝나면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이 지금 벌써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여전히 시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평창올림픽 이후 여차하면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민여론. 국민정서를 어떻게 일궈나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해나가야 할 것인지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숙제인데, 요체는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느냐, 유지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 유지를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긴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로드맵이 있다 하더라도 협상에 들어가는 주체들이 로드맵을 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상대가 있는 협상인데 어떤 정해진 로드맵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비핵화가 어떻게 가능 할 것인지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능구 :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상징성만 가질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북미대화. 북미협상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치열하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오히려 두 달간의 휴식이 ‘아, 꿈이었구나. 그냥 환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에는 더 격화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들 간에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미동맹은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항상 협의하고 서로 나누면서 가야 합니다. 핵에 대한 동결, 폐기에 대해 자꾸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핵 폐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얼마 전 MB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면 조금은 격이 다르게 진행됐어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상헌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MB로서는 MB가 원하는 대로 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문제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이 나왔죠. 결국은 레토릭을 다 빼고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란 열차의 종점이 어디냐면 MB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MB 측 입장에서 본다면 MB 목청까지 칼끝이 왔는데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문 대통령이 다음날 바로 반격을 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하는 양 세력 간, 친노 세력과 MB 간의 전쟁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분노라는 표현까지 끌어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MB가 1억 원을 달러로 바꿔서 김윤옥 여사가 명품구매 폭로는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분노했던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까지 개입해서 모욕주기와 똑같은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두 세력은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세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정치적 탄압 언급과 분노를 느낀다고 서로가 이른바 치킨게임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물론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겠죠. 하지만 제가 MB 쪽이라면 그 구도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는 겁니다. 향후 모든 적폐청산은 정치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전전정권의 대통령을 포토라인 세우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시키겠다는 지금 MB 측의 반발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유창선 : 과잉대응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MB도 지나치게 흥분을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배경은 김희종 전 부속실장이 이번에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구속이 되고 혼자서만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을 주목하면서 결국은 자기 분신과도 같은 최측근이 모든 것을 협조를 하고 털어놓고 있기에 다음 차례는 자기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부터 그런 대응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무현의 죽음까지 얘기를 하고 전직 장관, 수석 등 측근들을 도열을 시키면서 하는 기자회견이 지금 시점에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너무 과잉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국민 정서를 읽고 일단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감정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나섰단 말이에요. 저는 문 대통령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MB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의 분노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거나 그런 구실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박 소장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MB로서는 ‘봐라. 대통령의 분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MB 문제는 현 정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언론을 쓸 것이 아니라 아주 드라이하고 냉정하게, 법과 사실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장수 : MB는 지금 우리도 (노무현 정권에 대해) 가진 게 많다고 몇 번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궤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MB가 언제부터 보수를 걱정했다고. 집권했을 때는 촛불엔 한번 데이고 나더만, 중도 실용이니 상생이니 하면서 보수가 아닌 것처럼 중간쯤 서 있었고, MB는 보수로 말할 자격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난 봐요. 그래도 자기가 보수라고 말을 하려면 ‘노무현 정권이든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이든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 자, 이것도 수사하라’고 처벌하라 하면 잡혀가겠다며 공개해야죠. 틈만 나면 깐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다 들여다봤다고 맨날 서로 퉁치자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문 정권은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린 법대로 한다고 하면 되죠. 


김능구 :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받을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참혹한 죽음을 자기 항변하는 자리에서 끄집어냈어요. 물론 일각에서 금방 이야기한대로 지금 적폐청산의 마지막은 이명박 대통령이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과 전직 대통령이 자기 항변 자리에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박상헌 : 현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가 뭡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가치의 문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은원 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다고 얘기 해왔어요.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라고 도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가치적인 것으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전정권과 현 정권이 그야말로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두 집단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잖아요. 국정 아젠다가 전전정권과 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형태로 전환이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지점도 파티가 끝났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5년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인데, 10여년의 비극적 사태에 대한 원한을 오롯이 가지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문재인 대통령의 수첩 속에 넣고 다녀요. 봉하마을에 처음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기 중에 마지막 방문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거든요. 과거의 원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목례를 하면서 정말 젠틀한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국민들이 마음이 짠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절치부심과 와신상담, 켭켭이 쌓인 한이 문 대통령 가슴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유창선 : 문 대통령이 분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MB라든가 또 자유한국당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겁니다. 정치보복이며 검찰이 대통령의 분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상 지방선거 여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MB가 보수층으로부터도 사실 특별히 보호해야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는 문 대통령은 여기서 빠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20%든 30%든 정치보복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것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는 앞으로 일체 개입하지 않고 검찰한테 넘겨서 조사하고 사법처리할 것 있으면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이슈] 문재인 정부2기 ‘포용적 성장’ 전면배치, ‘혁신성장’ 방점
2기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집권 4년차 돌입 시점인 2020년 봄 총선 결과다. 1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외교 등 대외정책과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했지만 2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 속에서 평가 받는다. 집권 초기 프리미엄은 없이 3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만 있다. 1기 정부의 성과는 점차 묻히고 2기 정부가 가져다줄 ‘체감 민생지수’가 판을 좌우한다. 따라서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은 힘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1기의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 등의 성과도 ‘민생’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는 경제와 민생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가 정치개혁에 일정 성과를 내고 안정된 경제지표 관리에도 당시 새롭게 대두된 ‘양극화’로 인한 ‘민생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다. 6.13 선거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것도 ‘민생’이다. 이는 비단 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이 선거 패배 후 ‘안보’와 ‘정치보복’ 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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