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개헌으로 중앙정부의 대행자가 아닌 주인이 되어야
- 6월 국민투표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결정만 남아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월 6일(화)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방분권 개헌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구청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 시작된 천만인 서명운동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기열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자기책임성이 생기며, 각 지방특색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나온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대행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할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방분권은 오랜 숙원이었고 이 문제에는 여·야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논리로 반대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고 올해를 지방분권 시대가 오는 역사적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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