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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박근혜도 20년 이상 중형 예상돼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2년6월 법정구속...삼성 정유라 뇌물공여액 73억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징역 25년에 근접한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에 대해 듣고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또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며 뇌물로 받은 루이비팅 핸드백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이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법정 구속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주목되는 지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36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하다. 














[이슈]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향배는... 위기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① “평화당의 길, 중도개혁적인 길...국감 뒤 정동영 노선과 논의 필요”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12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계개편과 관련해 “중도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치세력이 우리나라에 등장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전후로 야권에 정계개편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을 내세워 보수세력의 개혁을 시도하면서 보수야권발 정계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한 것과 달리 평화당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낮은 지지율로 21대 총선에서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 최고위원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하루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명분도 있고 현실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때 일수록 의연하게 잘 처신하고 행보해서, 21대 총선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각오를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일찍이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올 사람들은 다 와서 중도개혁 지향의 단일대오를 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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