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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경환②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연정 생각해볼 단계”

[인터뷰] “개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진 국면”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민주평화당(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초선, 광주 북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평당과의 합당 주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일축하며 ‘민주당-민평당-정의당’과의 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민평당의 합당 주장에 대해 “동의 못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정에 대해)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야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다수파 연정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래서 서로의 정책을 다 내놓고 연정 협상을 하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 협상이다”며 “저는 연정도 생각해볼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여당에서 (연정)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고민이 없다”며 “다당제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은 꼭 필요한데 어려워진 국면으로 가고 있다”면서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일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라면서 “지금 국면에서는 국회 상황에서나, 여론을 봤을 때 개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민주당, 협치 제도화 고민…연정 문제 깊이 생각해야”

-설훈 민주당 의원은 뿌리가 같은 당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가 합당해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냐는 말을 했다.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동의 못한다. 설훈 의원의 통합 이야기는 지금 정치변화와 한국 정치의 변화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양당제 프레임에서 보고 있다. 여야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당제 선호가 훨씬 많다.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 합의와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라는 구조다. 앞으로 우리 정치는 그리 갈 것이라고 본다. 150석 과반이 넘는 정당이 나오기 힘든 구도가 돼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한 당을, 여당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협치를 다당제하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저는 연정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로 다들 협치 노력 부족, 협치의 제도화를 지적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도 그런 고민이 아주 약하다. 초기 문재인 정부가 7~80프로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 저도 청와대 경험을 해봤고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제하에서는 권불십개월이라고 본다. 대통령제하에서의 여론주도가 1년을 못 넘긴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선거가 고비라고 본다. 여권 내부의 분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혹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도는 높지만 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과반수가 안된다. 민주당 121석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아직 모른다. 지방선거 끝나고 강력한 야당에 맞닥뜨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완충역할을 해줬다. 어려울 때는 도와줄 것이다. 갈 데가 어디있냐, 같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민주당이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다당제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인사청문회 있을 때, 중요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협치를 제도화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정책문제인데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정책실패는 내상이 깊다. 3, 4월쯤 가면 고용통계지수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편법들 나오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져버리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올 때 그 내상은 클 거라고 본다. 남북관계도 줄타기 하고 있다. 뭐가 터질지 모른다. 취약한 권력에다 불안한 정책요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여권이 지금이 큰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제하에서 협치 제도화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다당제 구도하에서는 경험하기 좋은 기회다.
DJP(김대중 김종필)연합이 있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방 연정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일부 있다고 본다.

“연정 야당에서 할 얘기 아냐, 여당 전혀 고민 없어”

-연정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야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여당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고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 그것만 이야기해보면, 국회 구도에서 생각이 같은 당, 홍준표당, 안철수유승민당은 보수색깔이 분명해지면서 같이 연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다수파 연정을 만들어볼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정책을 다 내놓고 연정 협상을 하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 협상이다. 서로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적폐 부분은 어떤 원칙에서 한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남북 관계는 어찌할 것인지, 사회개혁 분야는 어떻게 할지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 권력 배분 문제가 나오고 국정운영 방식이 나오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입장은 아니고, 저는 그 길, 연정도 생각해볼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생각이다.

-연정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된다고 보나.
저는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고민도 안하고 아직도 대통령 권력하에서 소수 여당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개헌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 가능할까.
개헌은 꼭 필요한데 어려워진 국면으로 가고 있다. 예전부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개헌 촛불이 등장하든가. 국민적 요구, 전국에서 몇 천만명이 개헌하자고 촛불 드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이 개헌은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다. 국회나 정부가 개헌에 대해서 관심 모으는 것을 실패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틀어졌다. 문제는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면서다. 개헌의 요구는 권력분산이다. 국정농단의 반사작용으로 대통령 권력을 쪼개자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자는 이야기를 덜컥 해버리니까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발의는 과반수지만 국민투표로 넘어가기 전에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3분의 2를 해야 하는데 지금 3분의 2가 안된다.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안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일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지금 국면에서는 국회 상황에서나, 여론을 봤을 때 개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최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축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는 변화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당 입장을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 내놓고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대통령의 권력분산 문제가 제시되지 않으면 협상이  힘들 것이다. 그게 촛불시민이 요구한 개헌의 방향이다. 그런데 개헌만큼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 논의라고 본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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