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월 중순 개헌 당론 채택 언급, 뒷북 대응의 면피용 개헌일정”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9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 “이미 6월 동시선거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개헌열차를 자유한국당의 제동전략으로 멈출 수는 없다”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 단계 높여 나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관련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연휴 직전 실시됐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설 민심과 관련 “지역을 돌며 체감한 민심 역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이행을 주문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 역시 이 같은 민심을 체감했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며 시간을 끌끄는 것은 실제로는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공격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안 마련과 관련 “이제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설 연휴 직전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자문특위가 첫 회의를 갖는 등, 청와대도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도 이에 발 맞춰, 개헌안 협상에 하루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활동시한 안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것은 1차 시한을 어긴 것”이라며 “한국당은 올해 초 한 차례 연장한 국회 헌정특위 논의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소위원 구성도 뒤늦게 했고, 개헌안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한국당의 개헌논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9일 우리 민주당에게 개헌 당론을 요구하면서 2월 중 개헌 당론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 와 한국당은 3월 중순 개헌 당론을 채택하겠다면서 뒷북 대응, 면피용 개헌 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2차 시한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거듭된 약속파기와 시간끌기용 대응은 한국당의 개헌의지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3월 개헌 당론 채택 일정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을 ‘3월 21일 안에 발의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론채택 지연과 헌법개정협상 지연을 획책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있기 전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그 절차와 내용의 주도성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바란다면 국회 개헌안 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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