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지시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외교안보현안과 관련지어 동맹 균열이라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그 잣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다.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현안은 외교안보 현안과 분리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의 통상 갈등을 두고 외교안보적 갈등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상 철강 수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이번 미 측의 조사의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하여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한미 FTA 개정협상과도 연계해 미국과 협상할 뜻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