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7 (금)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17.1℃
  • 서울 17.2℃
  • 대전 17.7℃
  • 대구 18.1℃
  • 울산 18.1℃
  • 흐림광주 19.1℃
  • 흐림부산 18.5℃
  • 맑음고창 19.2℃
  • 흐림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7.8℃
  • 맑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6.5℃
  • 맑음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17.5℃
  • 구름많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바른미래당, 다당제의 발전인가 후퇴인가

‘범진보 vs 범보수’ 진영 대결 강화의 구도



인간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인간의 다원성’이라 표현하며 우리가 정치적 삶을 살아야 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반대로 인간들의 세계가 오직 하나의 척도에 의해서만 평가될 때 그 세계는 죽어버리고 만다. 진영논리가 사회와 인간의 삶에 해악이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진영논리는 자기가 속한 진영의 이념과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다. 반대로 다른 진영의 이념과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 그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 사이에서 인간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인간들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사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앞에서 인간은 두 개의 편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단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그동안 특정 정당들에 대한 찬반의 태도와 상관없이 다당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많이 확산되었던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을 것이다. 우리가 다원적인 사회로 발전한 만큼 이제는 정당정치도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2016년 4.13총선을 거치며 국민이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주었던 데도 그러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당구도의 변화가 생겨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고,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 결국 정당의 숫자는 차이가 없게 되었지만, 상당한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앞세웠던 얘기가 다당제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은 우리 정치를 진영 간의 대결로 돌려놓고 다당제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한 전망은 바른미래당이 보수화 노선을 걷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1등 야당’이 되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맞대결 하는 야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승부의 관건은 누가 보수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에 달려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층의 지지를 놓고 경쟁해야 할 바른미래당이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비해 우향우 하는 보수화 행보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미 통합을 전후해 바른미래당 쪽에서 나온,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북정책 관련 발언들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흐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이 공멸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과의 ‘암묵적 선거연대’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중도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의 범주에 넣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예상대로 바른미래당이 보수화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책연대나 암묵적 선거연대가 가시화 된다면, 민주당-민평당-정의당의 연대 혹은 협치도 강화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정국과 국회의 주도권이 보수진영에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런 선택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민평당-정의당이 존재하는 범진보진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범보수진영으로 재편될 것이다. (민중당도 존재하지만 다른 정당들과의 협치 여부는 불확실하여 일단 제외했다) 이는 바른미래당의 출범이 다당제를 지키겠다는 당초 공언과는 달리, 오히려 진영 간의 대결구도를 다시 강화시키고 다당제를 스스로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이 다당제의 발전인가 후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의 운전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정치사에 다당제 지킴이로 남게 될까, 아니면 스스로 다당제를 소멸시킨 인물로 기록될까.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그 답을 내놓게 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