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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단체장 인터뷰] 최성 고양시장②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하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자치 혁명 일어나야”


지난 2월 19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최성 고양시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고양형 시민 참여 자치에 대해 최 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2년 동안은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있어 절망적이었다”고 밝힌 뒤 “하지만 8년의 시간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고양시의 유럽형 거리 축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유치 등은 시민과의 협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자치혁신을 일궈내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시민자치 혁명”이라고 밝힌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 성공한 고양시를 다른 도시에서도 동의한다면 자치분권 공화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 변화해야 할 점으로 최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 수준은 2할 자치”라며 “혁명에 가까운 자치분권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힌 뒤 “고양시는 시스템과 교육 등 여러 부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어떤 지방정부보다 더 축적했다”며 “다시 시정을 맡아 권력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꿈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는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받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복지, 문화 등은 자치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협동 네트워크, 공천 시스템 개선, 주민 소환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 재신임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한 최 시장은 “다만 민주당이 경선 및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만하고 묻지마식 공천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가 최대의 기회이고, 호기가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후보를 시스템 검증으로 선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전 보수정당식 논공행상 공천이 되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최 시장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 간의 핫라인이 뚫리고 북미관계의 모멘텀까지 만드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외교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 외교·행정을 검증하기 좋았다”라며 “평창올림픽 이후가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역량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한 한반도의 위기는 상존할 것”이라며 “한반도 리스크는 국제 경쟁력과 한반도 경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실리외교, 인내심을 갖는 외교로 위기관리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국회에 대해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조급함 때문에 적폐세력과 연대했다면 지금의 지지율과 시스템 행정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국민 심판 이후, 향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정치혁신을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최 시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가장 좋은 여건 속에 놓여있지만, 그 이면에 김정은의 핵개발, 트럼프의 한반도 압박 외교, 여의도 적폐세력의 반격 등 위험요소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스템 행정으로 민심과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당한 외교와 소신있는 철학, 비전 전개를 하고 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헌과 격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1963년 전남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송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성 시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고양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다음은 인터뷰② 내용이다. 

고양시에서는 고양형 시민 참여 자치가 유명하다. SNS를 활용해 정책 사안이 수립과정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민관이 함께 하는데,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완벽하지는 않다. 자치도시도 초반에 위기들이 많았다. 시민 사회 단체들이 보수적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각종 시민자치 위원회를 만들면 시의회가 할 일이 뭐냐는 반발이 있어 2년 동안은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긴 것이다. 공직자들은 시장이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너무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했었고, 시민단체들은 공직자들이 주민자치나 시민자치를 원하겠느냐고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8년 정도 진행하니 일사분란하게 되고 있다. 수백만 서명을 받았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고양시의 유럽형 거리 축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유치 등은 시민의 협치가 없었다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지 않았겠나. 그래서 고양시민 참여자치 수준을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60, 70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시장이 되어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포함해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자치 혁신을 일궈낸다면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시민자치 혁명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시장을 하는 것이 대통령, 도지사, 장관이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똑 부러지고 모든 시민을 위해 열정을 바친 자치 혁명의 시장이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되겠느냐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다. 아까 말한 권력의 사다리는 많은 권력과 상대방들과 싸워야 하지만, 이 시민자치 혁명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아야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104만 시민이 펼치는 화합은 엄청 크다. 한 가지 재밌는 예로 4년 전쯤, 고양시에서 약 6천억이 되는 실질부채를 탕감해서 부채 제로 도시가 됐다. 전국에서 박수를 쳤지만 일각에서는 적당한 빚은 있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부채가 하나도 없는 자치도시를 한 번 만들어봐야 다른 광역이나 지방정부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상황인가.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 지방정부가 서로 부채를 갚았다고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서 선도행정, 모범행정,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느꼈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지만, 여의도의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양시를 보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 길이 맞다고 한다면 자치분권 공화국이 실현되는 것이다. 


7기에 도전하는 의미로 시민자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7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자치분권 시대라고 본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제도, 인사 등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 수준은 2할 자치라고들 한다. 법률도 그렇고 예산의 비율도 그렇다. 그런 면에서는 혁명에 가까운 자치분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했다. 많은 시민들이 미국식, 독일식 연방제를 우리가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정치문화가 너무 다르고,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한다. 한국식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 외교, 안보, 치안 등은 중앙정부가 갖는다 하더라도 교육, 복지, 문화 등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야 된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이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이 이뤄지려면 아주 굳게 뿌리내린 협동 네트워크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지방 의원이라든가 지방정부 수장에 대한 공천 시스템이 이를테면 빗자루만 꼽아도 당 공천 받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충분한 시민적 검증 장치가 이뤄져야 된다. 또한 무능한 시장이나 의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주민 소환권도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진정한 자치 분권에 대한 교육, 소통 등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자치 경찰제라든지 자치 교육제의 확대 등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후보 시절에는 누구나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자기 권력의 반을 내놓는 자치분권을, 그것도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결단이고 문재인 대통령다운 결단이라고 본다. 이것에 대해 여의도 국회, 지방의회, 지방정부에서 시민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로드맵, 높은 자치의식, 교육 등 준비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5할 정도도 안 됐다고 본다.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도 그렇고 자치분권의 역사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해나간다고 보면, 고양시는 시스템, 로드맵, 교육, 컨트롤 타워, 지원센터, 공직 시민사회 등에 있어서 어떤 지방정부보다 성과와 경험을 축적했다. 앞으로 4년 동안 다시 시정을 맡게 된다면, 지방정부의 권력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주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제 자신의 정치적인 꿈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시대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소명의식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자치분권은 국정운영에서 부차적 과제였다. 자치분권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야당이 지리멸절하고 있어 여당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선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시장님은 전국적인 지방선거의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워낙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가 깊고, 넓고, 심각하다. 이 적통을 이어받은 정당들은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혁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구태정치를 온전하고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재신임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경선 과정,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만하고 계파 및 특정 지역의 정치 네트워크나 청렴성, 도덕성,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낼 경우, 또 시스템 공천이 붕괴되고, 묻지마식 끼리끼리 공천이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켜 줬기 때문에, 투표에 있어서는 한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정 지지율이 6~70%까지 가고 있지만, 선거가 무려 4개월이나 남았지 않나. 4개월은 4년과 같은데, 그 사이에 공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시민들의 합리적 자치분권의 정신에 어긋나는 후보들의 난립으로 과도 경쟁이 되고, 원칙과 능력, 청렴성, 도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낸다면 예상치 못한 힘든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저희는 항상 어려운 선거만 치렀었다. 과거 민주당 시절 당 지지율이 두 배 아래였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이 40%, 50% 할 때 우리는 20%가 안 되는, 지금과는 반대상황이었다. 그 때도 제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됐던 이유는 전문성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당 지지율을 압도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겸손하게 ‘위기가 최대의 기회이고, 호기가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의 성패는 어찌 말하면 당 내부적인 요인에 달려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이 얼마만큼 이뤄지느냐에 달려있겠다

그렇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후보에 대한 시스템 검증만 되면 그 속에서 이기고 올라온 자는 누가 되든지 간에 문제가 없지만, 예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마냥 옥쇄파동, 친박, 특정 지역의 특정 세력 중심인 시스템 파괴적인 논공행상 공천이 되면 힘들어질 것이다.


시장님께서 청와대나 국회의원으로 일하실 때 통일, 외교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연구도 많이 하셨다. 작년 말에는 전쟁 불안 속에서 온 국민이 떨었다. 그나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화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전히 모호하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후보였다는 것을 실감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막말 전쟁 충돌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김정은 참수작전 등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고, UN 사무총장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국가로 한반도를 지목하지 않았나. 하지만 평창 올림픽을 통해 북측 선수단이 오고, 또 단일팀을 구성하고, 북측 고위급 특사로 최고 실세인 김여정이 와서 남북 간에 핫라인이 뚫리고, 그걸 계기로 북미관계의 모멘텀까지 만드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외교의 승리다. 타임지가 후보 시절에 미리 예측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상자라는 닉네임을 붙인 것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이다. 그 역할을 충직하게 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났느냐. 북한은 핵개발 포기와 불능화 선언도 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오지도 않았다. 여전히 북미 간에는 마주보는 열차처럼 달리는 강경파 간의 대결구조가 있고, 또 아베의 신군국주의가 있기 때문에 평창 이후의 한반도 상황,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국내 민생경제의 활성화 등을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역량, 리더십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본다. 잘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풀어가는 방식이 한반도 평화 위기와 적폐청산에서 자신의 결단, 철학, 비전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일회성 이벤트 식인 정치적 공론돌파용이나 대통령과 참모들의 말실수 등이 최소화 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협치적 소통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가장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 개혁에 대한 의지, 진정성, 소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제가 우려했고 계속 짚었던 이런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중앙정부와 국회와 시민사회의 이런 협치, 소통, 시스템 행정을 과연 얼마나 잘해낼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이번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 외교, 시스템 행정을 검증하기 딱 좋았다는 것이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으로 잘 됐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평창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들 질문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심오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작심하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 우리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북쪽 선수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고, 국면을 전환했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가의 공조가 필요한데, 과도하게 남북 정상회담 등을 빨리 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우물에 가서 물을 먹고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까운 이웃들하고 같이 집에 끓여놓은 누룽지에 숭늉을 먹자고 할 적에는 오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쇠뿔도 단김에 뺀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지만, 지금 국면은 휴지기를 두고 내실 있게 한반도 평화체제에 근본적 관건이 되는 북핵 폐기, 불능화, 한미동맹, 이 부분으로 선택하고 집중하겠는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북핵 동결, 불능화, 나아가서 비핵화 등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외교적인 전략 중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패키지를 크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작은 패키지에 협상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패키지가 훨씬 커져버린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핵보유국에 준하는 핵무장력을 보이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도 북한의 전략으로 핵 관련 협상, 그리고 동결, 추가 핵실험의 금지, 핵 불능화, 폐기로 가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핵 폐기나 불능화가 아니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협상단계의 로드맵은 상당히 쉽지 않다. 또한 문제는 이것이 1~2년 사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또 트럼프대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게이트 때문에 탄핵 위기까지도 제기되면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평창에서 화려한 어떤 평화 외교를 펼쳐서 최고의 소득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고,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은 아니라도 참수작전과 같은 이를테면 코피전략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한 한반도의 위기는 상존할 것이다. 그 위기관리를 잘 해내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로 가야지, 조급증이 발동되서 빠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 큐에 해결하려 하거나, 한미동맹, 남북관계 개선, 한중관계 개선 중 택일적인 외교가 아니라 균형적인 실리외교, 인내심을 갖는 외교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21세기는 국민외교 시대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초당적인 어떤 국익외교의 지지를 받아 이념적이고, 적대적인 제로섬 게임의 외교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초당 외교에도 동의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북핵 위기, 한반도 리스크는 결국 국제 경쟁력과 한반도의 경제 위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 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군산의 GM 공장의 폐쇄조차도 또 다른 도미노현상이 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미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북핵 리스크가 한반도 리스크고, 경제 리스크고, 민생 리스크고 우리들의 생존권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국민들의 80~90%는 알고 있는데, 여의도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

실제로 국정운영의 두 측은 아무래도 청와대와 국회 아니겠는가.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필수 과제로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기존 2016년도 총선에 의해서 정해진 의석이라 여당이 과반이 안 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정, 국회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해 달라

야합적 타협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권력 나눠먹기식의 거래가 아니면 안 하겠다는 세력과의 협치는 자칫하면 공멸의 길로 간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방식은 저는 옳았다고 본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또는 민생경제에 조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온전하고 강화하려는 세력들과 연대했다면 지금의 지지율과 시스템 행정이 무너졌을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누가 만들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끊임없이 여의도에서는 협치를 이야기했고 타협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약 대통령의 사욕, 권력욕, 자신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협치를 반기 했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 정책들이다. 또 대선 전에 후보 모두가 약속했던 것들이고. 그것을 협치라는 이름 속에서 떼쓰듯이 비난, 비판, 매도, 더구나 박근혜 식의 색깔론 적인 저주적 단어를 퍼붓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고 있다. 그러면 결국 올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그 철퇴어린 심판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여의도의 적폐정치에서 정치혁신을 일궈낼 것이다. 그것에 위기감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때문에 민생 개혁 입법과 적폐청산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분들과도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너무 무리했던 요구고, 또 촛불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스템 행정을 펼쳐온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두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평가가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 답답하다고 해서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과제들은 설사 의석수 차이 때문에 힘들더라도 견뎌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렇다.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할 만큼 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과 적폐청산과 관련된 권력구조 개혁에서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고, 이명박 전 정권의 다스 문제 등은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는 항상 집권세력한테 쓴 소리를 많이 하신다. 현 정부 여당이 성공적으로 가야하지만, 약간 불안한 부분들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쓴 소리 한 번 부탁드린다

항상 정치를 하면서 유념하는 철학과 확고한 신념은 위대한 지도자는 비관 속에서 낙관의 요소를 읽고, 낙관 속에서 비관의 요소를 읽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평창올림픽, 높은 지지율, 올해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청신호 등으로 출범 이래 가장 좋은 여건 속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핵개발 변수,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한반도에 대한 압박 외교, 여의도의 적폐세력을 포함한 이명박, 박근혜 세력의 반격 가능성 등 위험요소가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스템 행정으로 민심과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그 중심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내면에서 울고 있고,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서민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만약에 자만한 권력, 안이한 대처, 그리고 그들만의 정치와 행정이 되면, 쌓아놨던 성과와 진정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긴장하고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 저도 시장을 하다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한다. 하물며 오히려 쓴 소리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소신 있는 철학과 비전을 전개하는 것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헌과 격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고, 제가 굳건히 한 축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맡겠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레드라인을 넘거나, 위험수위를 넘으면 그 때는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제가 쓴 소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김기율 기자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등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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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MLB ]제구의 마법사 류현진, 20일 후반기 첫 승 도전
LA다저스의 류현진은 20일 오전 10시 5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 열리는 ‘2019 메이저리그’ 리그 최하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다저스의 선발로 나서 시즌 11승 사냥에 나선다. 전반기에만 10승을 챙긴 류현진은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기세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이후 불펜이 점수를 뺏기면서 개인 승리는 날아갔지만 류현진은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냈다. 경기 후 류현진은 “지금 너무 좋다. 이번 시즌 한 번 빼고는 너무 좋은 상태다. 몸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 “개인 승리가 날아가는 일은 야구를 하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도 팀이 이겨서 기분 좋게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스포츠플러스 김선우 해설위원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면 볼도 던질 수 있다. 타자들은 류현진의 스트라이크를 의식한다. 그렇기에 류현진은 볼을 던져서 타자들의 범타를 유도할 수 있다. 보스턴전에서 류현진은 다양한 구종의 볼을 던져서 타자들을 잡아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다. 앞으로 더 좋은 투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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