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北도발 명분만 줄 수 있어…美와 정보 공유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지난 9일 개막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냉각됐던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뻔한 평창 올림픽이 ‘남북 대화’라는 성과를 내, 비로소 의미를 찾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도 ‘대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하다.
북한이 핵을 완성함으로써 국제 정세가 경직될 것이라는 ‘5월 위기설’, 한국과 미국이 외교안보전략에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국민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재선, 경기광명을)은 지난 20일 김능구 폴리뉴스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평창을 단순히 북핵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동맹의 균열조짐 등을 통해 경제압박 등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남북관계에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핵과 한미연합훈련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북핵과 관련 “북한의 옵션이 완성되고 나면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는 둘 중에 하나이다.무력으로 막던가, 인정 하던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력으로 막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일 것이다. 그렇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미‧일 삼각 축에서의 이탈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안할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만 북한에게 욕먹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잘못하면 북한에게 도발할 명분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미‧일 삼각 축에서의 이탈과 같은 상황이 올 경우, 발생할 손실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며 “미국의 신뢰를 얻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가며,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일문일답 ④]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도 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나.
-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선수들이 내려와서 함께 경기를 치르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북미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경계심만 심어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평창 이후에 어떤 시그널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한다.
미국은 경제 제재나 여러가지 발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북한을 데드라인 직전까지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데드라인’은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을 뜻한다. 대다수가 이 시점을 여름쯤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때까지 최대한 압박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평창의 남북화해무드가 문재인 정부만의 생각이었지, 미국과는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예외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 전략적 기조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불쾌감을 표시할 것이라 짐작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깬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남북정상회담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다음,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내려왔다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성토를 받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안할 수 없다. 훈련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쪼여올 텐데, 그러면 우리만 북한에게 욕먹는 상황이 올 것이다. 남측이 초대해서 우리가 내려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북한에게 도발할 명분만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대해 신중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남북관계에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다. 북한의 옵션이 완성되고 나면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는 둘 중에 하나이다. 외교가 실패했다고 결론이 나면 대화론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막던가, 인정 하던 가이다. 무력으로 막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일 것이다. 그러면 인정하는 괜찮겠나. 그럴 경우 평화협정과 관련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미‧일 삼각 축에서의 이탈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손실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본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이 이 문제의 키(Key)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신뢰를 얻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가며,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야당의 한계는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방침에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포스트평창을 단순히 북핵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동맹의 균열조짐 등을 통해 경제압박 등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이해도가 각자 다르다.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학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남북문제가 아니다. 국제문제이고, 중동지역의 정세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을 해봐야 한다. 또 유 대표가 그 분야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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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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