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미투운동 - 공수처신설, 정치권 미투 확산' 에고 - 美 통상 압력 고조
6.13 지방선거의 운명을 가를 이슈로는 적폐청산과 서민경제가 있다. MB 정부의 권력형 비리의 총체적 수사와 MB소환과 미투운동이 대표적이다. 또한 군산GM공장 폐쇄, 철강 관세 인상 등 몰아치는 '미국發 통상 압력'은 우리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며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슈 4] ‘적폐청산’, MB소환, 강원랜드 채용비리, 미투운동...
- ‘공수처 신설, 지방선거 정치권 후보낙선 미투’ 로 붙붙을 듯
‘적페청산’은 지방선거 정국에 휘몰아칠 태풍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평창 이후 검찰소환이 예정되어 있는 'MB 수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이명박 정부시절 인사들 뿐만아니라 현직 의원을 겨냥하고 있어 적폐청산의 회오리 강도는 매우 높을 전망이다.
게다가 법조계, 문화예술계, 종교계로 확대되며 전 사회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은 ‘사회문화 적폐청산’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지방선거 정국에서 ‘정치권 미투 후보자 낙선운동’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곪을대로 곪았다.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며 강력한 수사와 대책마련을 지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후보 공천검증 기준으로 살인,치사 등 강력범죄만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단호하고 강도높은 검증안을 발표하고, 이어 ‘미투운동을 사회적 적폐’로 규정 철저한 척결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MB적폐,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 사회적으로 휘몰아치는 ‘미투운동’ 등은 정치권과 검찰을 비롯한 관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기득권층의 총체적 정치사회적 권력형 적폐’라는 점에서 혐의자에 대한 수사로 그치지 않고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어나갈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실린 힘이 적폐청산의 강공 드라이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선 MB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과 영장발부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은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3월9일 전 소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검찰은 MB수사를 3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론도 MB가 주장하는 정치보복보다는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 MB수사는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MB 검찰수사 적폐청산으로 바람직 60.7%, 정치보복 바람직 못해 35.4%(월간중앙-타임리서치 2월1일자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이라는 최고의 구형을 내렸다. 그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책임질 ‘대통령’이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다스 뿐만아니라 핵 폭발력을 가진 뇌관이 여러 갈래다. 이 전 대통령은 MB정부는 ‘권력형 비리가 없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라고 줄곧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 측근들이 MB에 등을 돌리는 검찰 진술이 나오면서 MB의 소환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째는 BBK 비리와 연계된 '다스 수사'다.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이사 소환조사,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MB 소환을 앞둔 다스 수사 퍼즐을 끼워맞추고 있다. 또 최근 드러난 다스 소송비용 40억 대납과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 문제다. 삼성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요구하였다고 진술, 40억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삼성의 소송대납비가 20억원 추가되어 6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현대차와 다스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은 현대차의 다스 소송대납비가 무려 760만달러설이다. MB가 현대 CEO출신인데다가 다스가 현대차의 부품협력업체라는 점에서 현대차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대선 기간 ‘국정원 댓글’ 및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이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혐의’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된데 이어,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은폐, 축소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과 재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셋째,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상남 지시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활비 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및 상납 직접 지시한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정치권에 직격탄이 될 공천헌금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이 터지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계속 터뜨리고 있는 대선 당시 ‘대선 당락이 뒤빠뀌는 경천동지할 3가지 의혹’이다. 이른바 ‘대선자금 관련 의혹설’인 것이다. 그 중 하나를 ‘김윤옥 여사의 대선 당선사례금 관련설’이다. 정 전 의원은 ‘각서까지 받고 자신의 사재까지 털어서 무마했다’고 말한바 있다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2008년 18대 총선 당시 5억원의 불법공천자금을 MB측에 전달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와관련 김 전 의원은 김윤옥 여사와 관련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천헌금과 대선자금이 터질 경우 MB는 물론, 당시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 등 MB실세들의 관련 의혹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22억5000만원 인사청탁 뇌물 의혹사건도 터지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매관매직 혐의다. 이팔성 전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메모와 비망록에서 이상득 전 의원측에 8억원, 이상주 전무에게 14억 5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와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하고, ‘돈 수수 및 MB와 이상득 전 의원에 전달’ 혐의를 조사했다. 이 전무는 8억원을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그밖에 이른바 '사자방 비리의혹'이라 일컫는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자원외교 비리의혹(아람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비리 의혹), 방산비리 의혹과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의혹도 잠복한 뇌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이명박 정권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는 정관계 재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전후 ‘검찰發 MB 적폐청산’의 정국을 소용돌이 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관련되어 있다. 이미 염동열 의원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2월 사무실과 전현직 보좌관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권성동 의원은 검찰 고위간부 등과 같이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춘천지검에서 담당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대검찰청에서 전면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고위관계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그 파장이 예고된다.
서지현 검사,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불붙은 '미투운동'은 법조계, 문화계, 예술계, 학계, 종교계, 대학가로 확대되면서 그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검찰 소환조사와 또다른 성폭력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문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지와 강력한 수사’ 지시를 하면서 관망만 했던 민주당은 ‘미투운동’에 힘을 싣기로 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은 사회적 적폐’로 규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척결의지를 밝히고, 성폭력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인 무고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폐지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공천 기준에 ‘성범죄자’는 예외없이 제외키로 한 민주당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후보자군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권 미투’ 바람이 ‘후보 낙마운동’으로 거세게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6.13 지방선거 이슈 5] '서민경제', GM, 철강관세, FTA 등 ‘미국發 통상 압력’ 고조
최저임금, 청년 실업난, 부동산 등 경제난
GM사태와 관련해서는 GM철수 카드를 내놓고 정부지원을 요구한 GM에 대해 ‘GM의 진정성있는 자구책’을 우선 내놓으라며, ‘먹튀의 달인’으로 알려진 GM과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GM의 정부지원 요청안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지원을 요구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방문 당시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한국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 △고금리 대출 등을 통해 한국GM에서 돈을 빼갔다는 의혹 해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 수입산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 미국發 통상 악재는 우리 철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철강 관세 제소와 관련, 우리 정부는 FTA 국제법 규정을 들어 미국의 국내 연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 51.9%, 부정 41.9%이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48.2%, 긍정 40.7%이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긍정 69.3%, 부정 22.9%로 긍정평가가 매우 높다. (월간중앙-타임리서치 2월1일자 조사)
정부는 역대 최악인 청년실업이 해소될때까지 정부돈 쏟아붙겠다는 의지다. 기재부 산하에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부총리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올해 청년실업 대책으로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하고 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 방안을 만들고 해외 일자리가 청년취업의 큰 줄기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투기를 막고 집없는 서민을 위한 서민주택 정책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재생 사업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값 안정화를 위해 강남 부동산 투기부터 잡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 정책 의도와 부동산 시장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실효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GM사태와 경제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경제무능, 일자리 실패 정권’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권은 야권의 경제 공세를 막아서기 위한 ‘총력 대응체제’로 나설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5대이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