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상응하는 명분 필요” “3월, 한국의 북미중재로 평화대장정”

청와대는 4일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전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진 등 10명을 파견하고, 특사단은 1박2일 일정으로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특사단의 핵심 과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실현, 북미대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4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 “이번 방북단이 미국과 협의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중대제안’을 가져갈 것”이라며 “3월내내 한국의 북미 중재를 통한 북미 대화로 평화대장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비핵화) 입구에 있어서 비핵화가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명분이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지만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입구는 핵동결, 출구는 핵폐기라고 한다. 핵동결도 여러 과정이 있다”며 “그 첫 출발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즉, ‘모라토리움’ 등을 성과로서 공개할 것인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형태라도 비핵화에 대한 답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가지 판단이나 생각들을 듣고 특사단이 미국으로 방문해서 설명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들이(한국의 북미 중재과정) 3월 내내 왔다갔다하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9일 시작되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미국측 단장이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장관이라고 한다”고 짚으며, “그기간에 (북한) 사절단이 또 와서 대화가 이뤄지고 그러면서 3월달에 이른바 ‘평화대장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때도 남북미간 조율에 의해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특사’의 만남 계획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북한이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픾 기간 때 김영철 단장이 와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우리는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고,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만남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평창올림픽)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특사가 만나기로 했다”며 “그때 만나기로 한 것이 그냥 불쑥 성사된 것이 아니라 미 CIA와 우리 국정원과 북한 측이 조율해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북미 대화에 다 동의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MB수사 “검찰, 자기고백 하고, 이 기회에 거듭나야”

2007년 검찰 수사 결과와는 180도 뒤바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 김 대표는 “검찰이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 이 기회에 검찰이 거듭나야 한다”고 검찰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2007년과 같은 경우, 우선 도곡동 문제는 수사한 후 당시 검찰이 ‘도곡동 땅 문제는 제3자의 것인데 누구의 것이라 특정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BBK 연관된 부분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아무 혐의 없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그리고 MB 당선자 시절에는 특검을 통해서 ‘(BBK의혹) 무혐의’라고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 현재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정부시절 검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 발표를 한 것은, 제가 듣기에는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본인(MB)이 가장 주요하게 힘을 쏟았던 게 ‘BBK문제 등을 위한 검찰’이라고 한다"며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똑같은 사건에서 정권마다 다르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고 나라를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에서 첫 번째 요구가 검찰개혁이었다”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서, 검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하고, 검찰은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며 “차후에 이 전 대통령의 자기고백도 중요하고, 검찰도 자기고백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안정감이냐 야당 견제냐’ 선택 - ‘PK가 키’

문재인 정부 2기 국정동력 시험대인 6.13 지방선거와 관련,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 정신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안정감’이냐 아니면 ‘야당 견제’냐의 선택이 가장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감’면에서도 국가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할텐데 이 두 부분에서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13 선거 승부처와 관련, 결국 공통집합이 PK지역이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지켜내느냐 마느냐. 더민주는 부산 경남까지 진출하느냐"라며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면 국정운영 중심은 문재인 정부가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이후 국정운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벌어질 총선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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