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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민헌법 개헌안’ 보고받고 “개헌발의권 행사 불가피”

21일 발의할 듯,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5·18정신-선거제 비례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하면서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하승수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전달 받고 “저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대통령 4년 연임-결선 투표-5·18정신-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담아, 21일 발의 예정

헌법자문위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 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이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 전문 포함 △입법·재정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헌법 자문안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담아 선거법 개정의 단초도 제공했다.

헌법자문위에 따르면 △국민주권 개헌 원칙 적용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과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 등을 헌법안 내용으로 담았다.

△기본권 강화 개헌 내용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과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 등 새로원 권리 신설해 제안 ▶실질적 평등 확대를 위한 현존하는 차별 시정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 마련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을 기본권 주체로 확대 등을 새롭게 제안했다.

△지방분권 강화 개헌방향은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주민의 자치를 확대하여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 개정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 새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의 이념 선언 ▶지방정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 ▶대의기관 독주 견제와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 내용에는 입법·행정·사법부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에 역점을 뒀다.

핵심 내용을 보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 등이다.

△민생개헌은 서민·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 보장 ▶사회보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갈등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① “메가SOC가 일자리 창출”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SOC는 투자다.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에 밑자락을 깔아주어야 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메가SOC' 투자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이 자리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메가SOC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도로, 철도 등을 언급하며, "메가SOC를 기반으로 물류, 자본의 소통을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내의SOC 확충이충분하다고 하지만 국가의 긴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메가SOC사업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서도 토목 건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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