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나 전 기획관의 교육부 복직은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18일 MBC를 통해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나향욱(49)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016년 11월 7일 경향일보 교육부 출입기자와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영화 '내부자들'을 인용,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이 지칭한 '민중'에 대해 "99%의 국민이 '민중'"이라며 "자신은 1%에 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또한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면서 신분제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즉각 대기 발령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결과에 불복한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나 전 국장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3급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가의 주요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서와 이를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 나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 등을 거쳐 2016년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