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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①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어려울 것…4년중임제, 올바른 권력구조 형태 아냐”

‘총리 국회 추천제’ 대안 제시…“靑, 국민여론 믿고 개헌 밀어붙여선 안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청와대 발(發) 개헌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개헌과 한국GM‧미투특위 등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2일 소집된 3월 임시국회는 2주 가까이 공전 중이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26일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다며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 의사가 반영된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26일 이후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발의연기는 무의미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이 87년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가 권한을 강화하려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여당의 주장은) 여론정치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4년 중임제’는 올바른 권력구조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너나할 것 없이 헌정사에 불행한 기록을 남겼기에, 권력구조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정부여당이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많다”며 “여론만 믿고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4년 중임제’ 대안으로 ‘총리 국회 추천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을 안하겠다고 하면 불발되기 때문에 ‘총리 국회 추천제’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을 양보함으로써 개헌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삼권분립을 다 지키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삼권분립”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금 문 대통령은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4년 중임제’가 아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처음엔 ‘4년 중임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안은 불발된다. 그렇게 되면 개헌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제가 주장했던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무소속 10석 등 총 190석 개혁벨트 구성’ 방안을 추진했다면, 국회 선진화법부터 방송법, 언론개혁 등 순차적인 개혁을 통해 개헌까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왜 큰 그림을 못그리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또 “20대 국회 개헌 협상, 추경, 차기년도 예산안 때에도 대화로 잘 풀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많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이 안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화해서 정국을 풀어야지. 국민여론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취약한 정부이다. 평화당의 협력 없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여당은 실리를 가져가고, 평화당에게는 명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며 중진 정치인의 고언으로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①]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춰달라고 했다.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자고 요구한 것은 ‘87년 체제의 종식’, ‘촛불혁명 완성의 최대 목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의 개혁은 개헌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만 대통령께서 발의하시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 역학구도를 볼 때 대통령께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가 되겠나. 그래서 저는 국회와 청와대가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발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26일까지는 논의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4당 후보들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붙이자’라는 부분에선 합의를 했다. 다만 권력 구조개편이 절실하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너나할 것 없이 헌정사에 불행한 기록을 남겼다. 때문에 개헌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 즉 권력구조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야당은 ‘분권형 개헌’이 국민의 뜻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4년 중임제’가 국민의 뜻이라면서 “야당이 국회의원 중심의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배척의 대상이 되니까 청와대마저도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여론정치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본다.

당초에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는 올바른 권력구조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정확한 의견을 내서 개헌‧추경 때처럼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 저는 ‘4년 연임제’라는 대통령안을 테두리에 넣고, 연동형 비례대표 등 더 시급한 선거제도 개편을 차제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각제라는 또 다른 정부형태는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 대통령은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4년 중임제’가 아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처음엔 ‘4년 중임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안은 불발된다. 그렇게 되면 개헌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

지금 국회는 선진화법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안된다. 누구 마음대로도 안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반수가 필요 없는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이다.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가 주장했던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무소속 10석 등 총 190석 개혁벨트 구성’ 방안을 추진했다면, 국회 선진화법부터 방송법, 언론개혁 등 순차적인 개혁을 통해 개헌까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왜 큰 그림을 못그리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없다.

▲탄핵연대처럼 개헌연대를 하면 한국당도 개헌에 동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다.
=어려울 것이다. 탄핵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촛불이 일어난 것이다. 반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많다. 지금은 문재인 태풍 때문에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원집정부제이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삼권분립을 다 지키고 있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이 가장 문제이다. 개헌은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때는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이 87년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더 활발하게 논의하면 결과로써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반드시 해야 한다. 개헌이 될지 모르지만 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강한 분이다. 그렇기에 개헌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을 안하겠다고 하면, 불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총리 국회 선출제’에서 ‘총리 국회 추천제’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추천제와 국회 선출제는 개와 고양이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한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양보해라. 그렇게 개헌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개헌 문제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협치는 보기 어려운 것 같다.
=20대 국회 개헌 협상, 추경, 차기년도 예산안 때에도 대화로 잘 풀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많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이 안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화해서 정국을 풀어야지. 국민여론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국민의당에 있을 때에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오시지 않았나.
=캐스팅보트가 아닌 '리딩 파티'(Leading Party)였다. 국민의당 시절에는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먼저 선언을 해라. 그리고 물밑에서 하지 말고, 수면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추경안 발의 때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 찬성 하자.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자. 이런 것처럼 안을 먼저 제시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먼저 안을 제시를 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우리는 먼저 제시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캐스팅보트같이 보인다’, ‘이중대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예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모두 우리가 주도권(Initiative)을 갖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지만, 지금은 ‘따라가면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취약한 정부이다. 평화당의 협력 없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여당은 실리를 가져가고, 평화당에게는 명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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