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분권 새 길 열렸다”, 이재명 “이제 국회가 답하라”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6.13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전 시장은 22일 청와대의 3차에 걸친 정부 개헌안 발표에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부의 개헌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국회가 정부 개헌안 취지에 공감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한 전문, 기본권을 ‘사람’의 권리로 확대하고 국민발안 및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 점, 지방분권국가 지향을 밝히고,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것 등을 높게 평가한다”며 “권한이 분산된 4년 중임 대통령제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한 국가의 최소한의 규범이자 그 시회의 지향을 밝힌다는 면에서 입법과 행정 전체를 견인하고 우리의 미래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의원내각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의회권력을 강화하려는 정략적 시도 역시 경계되어야 한다”고 국회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의 열망을 온전히 담아내는 개헌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국회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낭비 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청와대의 정부개헌안 발표에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특히 오늘은 지방분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30년간 시민들이 살아온 집이다. 지금의 삶에 맞도록 시민의 집을 재건하는 데에는 새로운 생각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토대로 국회와 정당이, 그리고 지방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에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새로운 길에 서울시는 적극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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