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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③ “현역의원 차출 기준은 광역‧보궐 당선 가능성…女 광역 30% 의무할당 신중”

‘홍준표식 보수, 한국 정치 중심부 못 올것 …지도자 불행 이젠 끝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지방선거 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힘차게 6월 13일로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볼 때,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치권의 셈법은 다르다. 당선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 공적, 인지도, 지지율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역의원을 차출하는 것이 선거를 치르기엔 가장 손쉽지만 원내 1당 지위 상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의장 재선출, 보궐 지역에서의 재당선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9일 “현역의원 차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해당 인물이 나가야만 당선이 될 경우 ▲해당 인물이 나감으로써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당 인사의 재선이 확실할 경우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현역의원 차출의 마지노선을 셋 정도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나온다. 그러면 그 셋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의 경우 ‘김영춘 의원의 경우,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였는데, 오거돈 의원이 나서도 이길 가능성이 나오니까 출마 의사를 접은 것이다. 반대로 김경수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맞고, 보궐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렇게 “교집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영남지역은 모두 정리됐고, 경남은 그런 공감대가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런 기준을 내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대전‧충남을 언급하며 “안희정 쇼크와 박수현 예비후보의 사퇴 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양승조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의 경우 “박남춘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후보 경쟁력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친문 여부’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30%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려 하지만 30%를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기초에서는 30%할당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광역에서는) 30% 의무할당을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100% 찍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뀐 것 같다는 지적에는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정치지형과 현재의 정치지형이 바뀌었다”며 “선거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색깔론’이 지난 대선부터는 안 먹히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50% 이상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인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에 대해 “지금보다 소수화 되고, 갈라지고,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방식으로는 한국 정치의 중심부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어 본 경험이 있는 김 원장은 최근 MB의 검찰 수사에 대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불행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 ③]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 차출은 1당 사수 그리고 국회의장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역별로 비슷한 경쟁력을 보이는 경우, 꼭 현역이 나가야 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친문’이라서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현역의원 차출의 마지노선을 셋 정도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나온다. 그러면 그 셋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인데,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아니면 이길 카드가 없다. 두 번째는 그 현역 의원이 나갔을 경우, 빈자리 즉 보궐을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교집합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은 ‘김영춘 의원의 경우,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였는데, 오거돈 의원이 나서도 이길 가능성이 나오니까 출마 의사를 접었다. 반대로 김경수 의원의 경우 ‘여기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보궐을 이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곳, 특히 경남지역이 그런 공감대가 높은 편이고, 영남지역은 모두 정리된 상태이다.

다만 나머지 지역은 그런 기준을 내세우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대전‧충남 등이 그렇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안희정 쇼크와 박수현 예비후보의 사퇴 등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의 경우 ‘양 의원이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던 두 가지 교집합이 어느 지역인지를 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인천의 경우 박남춘 의원이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의 후보 경쟁력 논란이 있긴 하다. 다만 ‘인천은 친문이니까 열외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두 조건에 맞는지를 선택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기획단장은 당 사무총장이 맡다. 사무총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선거기획단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 아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성 30% 의무공천을 광역에도 적용하자는 요구가 많다.
=민주당이 여성을 중시하는 정당 아닌가. 김대중(DJ) 대통령 때부터 여성의 정치진출, 사회참여, 인권신장 등은 민주당의 공로이다. 때문에 최근 ‘미투’ 논란은 우리로써는 난감한 상황이긴 하다.

어쨌든 광역이 됐던, 기초가 됐던 여성의 정치진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려 한다. 30%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에서는 할당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광역 30%를 이야기하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30%를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100% 찍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이 임박했다. 2002년 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붙었던 적이 있어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불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2002년 선거 당시 받았던 각종 제보들이 나중에 보니 현실이었다.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촛불 이후 2018 체제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10대 아젠다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 문제이다. 이 과제는 3.1 운동, 백범 김구, 임시정부 등을 재조명하고, 신익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 세력들의 정통성을 독립운동 임시정부까지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묘도 현충원으로 이장해서 모시는 것이 좋지 않냐‘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족 정기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리하다보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1919년 4월 최초의 임시헌장이 만들어진다. 임시헌장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당시 ’민주공화제‘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 전 세계에서 최초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촛불의 전통이라는 것이 100년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적 전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불행이 계속되어 왔다. 이제 박극혜, 이명박(MB)에서 끝내야 한다.

다시 지방선거로 돌아와서 지난해 대선은 ‘역사적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다. 제가 민주연구원장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5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은 ‘눈 앞의 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를 넘어서, 지속되고, 연속 집권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느냐가 숙제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투’를 포함한 것들을 ‘악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터져 나왔다”, “87년 6월 항쟁 직후 같은 해 7, 8월에 노동자 투쟁이 나왔던 것처럼, 촛불 혁명 직후 소수자 문제의 대표적인 ‘여성 문제’가 나왔다”라며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거이 맞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미투’와 같은 여성문제가 ‘탈(脫) 차별’의 문제이다.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탈 차별을 비롯한 사회의 진보,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함께 평화도 주도할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그런 숙제를 열심히 해서 연속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전환된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촛불 이전과 이후, 국민들이 달라졌다. 유권자들의 요구와 정서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은가.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정치지형과 현재의 정치지형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흔히 보수, 진보, 중도의 비율을 4:3:3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수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해왔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변했다. 민주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국민의 정책성향 조사를 분기별로 축적해왔는데, 딱 촛불 전환시기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변해있다. 국민 의식이 진보적으로 변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50% 이상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인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보, 중도, 보수의 생각이 있다면 지금은 중도+진보적인 생각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더불어민주당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가 지금보다 더 소수화되고, 갈라지고,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공정, 진보, 탈차별, 평화 등을 원하는 쪽으로 인식이 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색깔론’이 안먹히기 시작한 것이 몇 해째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색깔론이 국민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좋았지만, 지난 대선 또는 그 직전 선거부터는 잘 안 먹히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맡았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밝혔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상당수가 이 문제에 관심을 안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식의 색깔론 접근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거대한 국민의식의 지형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변혁, 기성 제도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혁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 진 것이다. 또 혁명적 변화의 내용 가운데에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평화적 가치, 공정의 가치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 때문에 옛날식으로 접근한다면 주류가 되기 어렵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 정치의 중심부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눈과 의식에서보면 중앙이 아닌 주변으로 가고 있다.



















[이슈] 민주, 177석 공룡여당 힘 가졌지만 협치 못해...文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180석(현 177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며 공룡여당으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로 미래통합당과의 갈등이 유발되어 당초 목표인 ‘일하는 국회’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에 위기가 찾아왔고,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자부했던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단감염자가 발생하며 방역이 느슨해진것이 아니냐는 비판속에 경제 위기까지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여당은 3차 추경을 준비했지만 원구성협상을 빌미로 야당의 비협조가 이어져 추경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40%대로 떨어져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文 지지율...총선 이후 40%대로 떨어져 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6월 4주차(22~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53.9%) 대비 4.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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