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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제2의 MB-박근혜를 막는 길

MB의 구속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감옥에 갔다. 전직 대통령의 수많은 범죄행각에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감옥행에 환호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나라가 정권만 바뀌면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반복되는가. 정치 후진국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치스러운 장면들이다.

이 악순환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정치보복 논란이 두려워 적당히 덮고 가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게다. MB를 불구속 수사하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정권만 잡으면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대통령이 제왕으로 군림하는 비정상국가의 모습을 연장시키는 편법일 뿐이다. 정반대로, 권력의 범죄에 대한 단죄만이 오랜 악순환을 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잘못을 하면 결국 감옥에 간다는 경각심을 낳는 신호가 MB와 박근혜의 감옥행이다.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이어 MB를 구속한 이유도 그런 것일 게다.

하지만 사법적 단죄만으로 악순환의 종지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MB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설마하니 이런 상황까지 있으리라 누가 상상 했겠는가. 집권 초기에는 그들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이야 정치 지형이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난 뒤 MB나 박근혜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일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때도 다시는 대통령 독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MB와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작금의 개헌 논의도 그러한 절박성에서 제시된 것이다. 물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개헌이 요구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2의 MB와 박근혜라는 괴물이 등장할 수 없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하는 절박한 요구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청와대가 발표하고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은 미흡해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그런 수준의 각론적 해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권한의 획기적 축소 없이 임기는 연임을 통해 8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금의 개헌 논의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제2의 MB, 제2의 박근혜를 영구히 끝낼 수 있다. 국회도 청와대의 개헌안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극 임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개헌이 언제 또 가능할지 알 수 없다. 개헌의 문턱이 워낙 높고 정치세력마다의 철학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기에 개헌 합의를 이루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먼 앞날을 내다보는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앞으로 정치지형이 달라진다 해도  손댈 필요가 없는 긴 안목의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호는 MB를 보내는 세레머니일 뿐 그것으로는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 박근혜와 MB의 연이은 구속 앞에서 우리가 긴장하며 해야 할 것은, 그런 괴물 대통령들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헌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는 일이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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