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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제2의 MB-박근혜를 막는 길

MB의 구속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감옥에 갔다. 전직 대통령의 수많은 범죄행각에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감옥행에 환호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나라가 정권만 바뀌면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반복되는가. 정치 후진국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치스러운 장면들이다.

이 악순환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정치보복 논란이 두려워 적당히 덮고 가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게다. MB를 불구속 수사하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정권만 잡으면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대통령이 제왕으로 군림하는 비정상국가의 모습을 연장시키는 편법일 뿐이다. 정반대로, 권력의 범죄에 대한 단죄만이 오랜 악순환을 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잘못을 하면 결국 감옥에 간다는 경각심을 낳는 신호가 MB와 박근혜의 감옥행이다.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이어 MB를 구속한 이유도 그런 것일 게다.

하지만 사법적 단죄만으로 악순환의 종지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MB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설마하니 이런 상황까지 있으리라 누가 상상 했겠는가. 집권 초기에는 그들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이야 정치 지형이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난 뒤 MB나 박근혜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일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때도 다시는 대통령 독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MB와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작금의 개헌 논의도 그러한 절박성에서 제시된 것이다. 물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개헌이 요구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2의 MB와 박근혜라는 괴물이 등장할 수 없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하는 절박한 요구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청와대가 발표하고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은 미흡해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그런 수준의 각론적 해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권한의 획기적 축소 없이 임기는 연임을 통해 8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금의 개헌 논의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제2의 MB, 제2의 박근혜를 영구히 끝낼 수 있다. 국회도 청와대의 개헌안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극 임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개헌이 언제 또 가능할지 알 수 없다. 개헌의 문턱이 워낙 높고 정치세력마다의 철학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기에 개헌 합의를 이루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먼 앞날을 내다보는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앞으로 정치지형이 달라진다 해도  손댈 필요가 없는 긴 안목의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호는 MB를 보내는 세레머니일 뿐 그것으로는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 박근혜와 MB의 연이은 구속 앞에서 우리가 긴장하며 해야 할 것은, 그런 괴물 대통령들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헌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는 일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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