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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개헌안 발의 D-1] 靑, 개헌안 발의 강행할 듯...60% 찬성-野 변화조짐은?

靑, ‘예정대로 26일 발의’ - 한국당 ‘文정권 개헌 폭거’


▲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예정대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개헌대치로 치닫고 있으나, 민심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 기류가 높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인 26일 하루 앞둔 25일 정국은 ‘개헌 대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애초 21일 개헌발의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하여 발의 시한 연기를 요구하자 26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 발의는 커녕 국회 개헌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개헌 폭거’, 바른미래당은 ‘개헌쇼’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도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은 60%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여론은 청와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여론 ; 리얼미터 3/22 60%, KSOI 3/18 59%)

이번 개헌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기회다. 그동안 개헌이 거론은 되어 왔고, 주로 야당에서 개헌 주장이 있어왔지만 이번 처럼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다서 개헌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번에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개헌안 발의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또 “지금이 아니면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한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한다”고 강력한 개헌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헌법 개정절차에 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5월24일이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시한이다.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5월25일 국민투표일을 공고한다. 국민투표일은 투표일전 1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가능해진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려면 26일 개헌 발의가 마지노선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 강행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반발 강도도 워낙 거세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국회 통과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116석으로 개헌안 저지선인 국회의원(293명) 3분의1인 98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에 가깝다. 뿐만아니라 개헌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며 부정적이어서 ‘개헌 우군 확보’도 어려운 형편이다.

야4당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야4당 개헌 합동 의총’을 갖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민심 60% 찬성에 야당 해법 찾기 고심

평화당, 정의당 ‘조건부 개헌 논의’ 가능성있나... ‘선거구제, 총리추천제’ 고리로 개헌연대

야4당은 공개적으로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내심은 복잡하다. 대통령 지지도가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고, 여론이 60%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야당의 강력 반발의 개헌 강경 대치 속에서도 야당내에 변화의 조짐이 읽히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면서도 다만 대통령 주도의 개헌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평화댱과 정의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고리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원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평화당 30석, 정의당 6석으로 이른바 ‘범진보 개헌연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일 < 폴리뉴스 >와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을 안하겠다고 하면 불발되기 때문에 ‘총리 국회 추천제’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을 양보함으로써 개헌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많다”며 “여론만 믿고 ‘4년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선거연대’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개헌연대’와 ‘선거연대’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평화당은 25일 한국당의 '야4당 개헌 합동의총' 제안에 구두논평에서 "분란만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개헌논의는 민주당까지 포함한 5당 협의체가 국민여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며 거부했다.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당 ‘ 탄핵처럼 20-30표 반발표‘?... 洪 ‘개헌 본회의장 들어가면 제명할 것’

여기에 만일 한국당내 반발표가 생긴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로는 자유한국당의 개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커서 국회 합의 개헌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9일 < 폴리뉴스 >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한국당에서 20-30표는 찬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불가능했던 것을 (당시 새누리당) 반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금도 탄핵 때와 같이 ‘개헌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국당내 기류때문인지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우린 개헌투표 본회의장에 안들어간다. 개헌안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 한다”고 단단히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고 한다).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리 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개헌논의가 거론될 초기에는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다가 대선 당시 홍 대표의 개헌 약속을 뒤집는 ‘호헌세력’으로 몰리는 것을 우려, ‘6월 동시투표 시기와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안’을 문제삼고 있으면서 개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한국당의 변화는 민심이 개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이 원하는 개헌안 발의에 야당의 반발이 어디까지 갈지 미지수다. 26일 청와대는 예정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국은 개헌 강경 대치 속에 각 정당은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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