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물론', 여 '설거지론' 또 충돌

5일 열린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야권이 요구한 증인인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참고인인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이 불참했다. 이들 외에도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권 전 부총리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했고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류 전 실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답변을 재촉하는 모습을 경쟁하듯 보여줬다. 또한, 여야 의원들 간에도 사과요구와 반박이 오가며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청문회에서 야권은 지난 4월 한미간 쇠고기수입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여권은 광우병 괴담론과 전 정부의 설거지론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쇠고기 국조 활동내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쇠고기 협상, 한미FTA비준 위해 검역안전권, 농민생존권 내준 것”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명박 당선자와 회동해 ‘미국에 가면 쇠고기 문제를 긍정적 검토만 하겠다 하고 미 의원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과 고리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혀 다르게 협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동철 의원은 “작년말만 하더라도 미국은 사료조치를 공표시점에서 풀어달라는게 요구였는데 4월 협상이 난항을 빚은 이유는 미국이 그때는 강화된 사료조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월령제한 풀어달라 요구했기 때문이다”며 “그 전에 경쟁적으로 이태식 주미대사 등이 나서 월령제한 부위제한 풀겠다하니 미국이 초강경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비준을 위해 검역안전권과 농민 생존권을 곁들여 내준 것이 명백하다”고 못을 박으며 “이 때문에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100일 가까운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고 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비판했다.

“협상 틀은 노 정권 때 이미 짜여 있었던 것 아니냐”

한편,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협상의 틀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짜여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쇠고기 협상을 매듭짓지 않고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미국이 허용한다면 협의해보라 지시한 것은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윤상현 의원은 “2007년 12월 17일 쇠고기 수입재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보면 한미 FTA 비준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여기서 쇠고기 수입 문제가 ‘안전성’ 문제가 아닌 ‘협상용 카드’로 다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인 권택기 의원은 “MBC PD수첩과 전교조에 의해 다친 마음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아이가 있다”며 “미국 쇠고기 먹으면 안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야당 의원들 중에 미국 체류한 이들이 20명이 넘는다, 본인 스스로 광우병 환자라 생각하냐”고 말했다.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 김동철 의원은 “권택기 의원이 야당의원들의 유학여부와 야당의원들의 자녀들까지 신상공개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야당 사찰이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권택기 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는 홈페이지나 언론검색에도 있고 주위의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못먹는다는 얘기만 있으니 보낸 제보도 있다”고 반박했고 최병국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듯한 질문은 자제해달라”며 오전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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