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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지선] 새만금 포럼... 전북 출신 의원 총출동

새만금 사업, '공공주도로 사업 진척해야' 한 목소리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사진/ ⓒ폴리뉴스)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해 고향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호영, 이춘석 (이하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관영, 정운천 (이하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이하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 지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결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포럼에 앞선 축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은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북도민에게는 지역 차별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지방이 겪는 경제 위기는 물론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유독 전북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럴 때 정치의 역할을 생각해본다"며, "위기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도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요즘 국회와 여,야가 잘 안 풀리는데 오늘 조배숙 민평당 대표님도 오시고 했으니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새만금, 민간 의존도 높아 장기화... 새만금 개발 공사 설립 등 정책 변화


이 날 처음 발표자로 나선 김상문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예산 등 지원 부족을 기존 새만금사업의 문제로 들면서, 높은 민간 의존도로 사업비가 상승하고, 사업이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예산 지원 등을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등 지속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등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 활용하기로 했다며, 새만금 개발공사와 정부부처가 협력해 새만금을 'Waterfront(다양한 수변공간을 확보한 물로 특화된 도시), Smart City(ICT 첨단 기술이 도시 전반에 집약된 도시), Culture(교류를 통해 도시개념이 확장되는 문화도시)를 종합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류승한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주변지역의 인구나 취업자 수, 지역 총생산 등 지역경제 여건과 정책 여건이 변화했다며, 이에 따른 지역의 요구 또한 달라져 새만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서 제기되는 단기 현안적 요구를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및 국가적 비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의 조기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서 새만금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의 완화, 새만금청의 투자인센티브 협상력 제고,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참여 기준 마련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부터 김제, 부안 등 서해안 중앙부 지역에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갯벌과 바다를 육지화하는 간척사업이며, 1991년 11월 처음 공사를 시작해 2010년 4월 준공되었다. 개발 계획 변화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뎌지자,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 설립 방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 개정 공포 시행일에 따라 9월 말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정병국 “보수통합, 가치 명분 전제돼야 가능…유승민 탈당 안할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바른정당 초대 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5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문제에 대해 “그냥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가치와 명분이 전제된 통합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합쳐야 한다,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게 (바른미래당) 대다수의 이야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기 위해서 합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는 사람들이지 전혀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 한다”며 “패권 패거리 정치를 없애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자, 패거리 패권정치를 하는 제도상의 것들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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