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공공주도로 사업 진척해야' 한 목소리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해 고향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호영, 이춘석 (이하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관영, 정운천 (이하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이하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 지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결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포럼에 앞선 축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은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북도민에게는 지역 차별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지방이 겪는 경제 위기는 물론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유독 전북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럴 때 정치의 역할을 생각해본다"며, "위기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도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요즘 국회와 여,야가 잘 안 풀리는데 오늘 조배숙 민평당 대표님도 오시고 했으니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새만금, 민간 의존도 높아 장기화... 새만금 개발 공사 설립 등 정책 변화
이 날 처음 발표자로 나선 김상문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예산 등 지원 부족을 기존 새만금사업의 문제로 들면서, 높은 민간 의존도로 사업비가 상승하고, 사업이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예산 지원 등을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등 지속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등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 활용하기로 했다며, 새만금 개발공사와 정부부처가 협력해 새만금을 'Waterfront(다양한 수변공간을 확보한 물로 특화된 도시), Smart City(ICT 첨단 기술이 도시 전반에 집약된 도시), Culture(교류를 통해 도시개념이 확장되는 문화도시)를 종합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류승한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주변지역의 인구나 취업자 수, 지역 총생산 등 지역경제 여건과 정책 여건이 변화했다며, 이에 따른 지역의 요구 또한 달라져 새만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서 제기되는 단기 현안적 요구를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및 국가적 비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의 조기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서 새만금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의 완화, 새만금청의 투자인센티브 협상력 제고,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참여 기준 마련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부터 김제, 부안 등 서해안 중앙부 지역에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갯벌과 바다를 육지화하는 간척사업이며, 1991년 11월 처음 공사를 시작해 2010년 4월 준공되었다. 개발 계획 변화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뎌지자,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 설립 방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 개정 공포 시행일에 따라 9월 말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