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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지선] 새만금 포럼... 전북 출신 의원 총출동

새만금 사업, '공공주도로 사업 진척해야' 한 목소리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사진/ ⓒ폴리뉴스)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해 고향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호영, 이춘석 (이하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관영, 정운천 (이하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이하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 지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결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포럼에 앞선 축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은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북도민에게는 지역 차별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지방이 겪는 경제 위기는 물론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유독 전북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럴 때 정치의 역할을 생각해본다"며, "위기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도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요즘 국회와 여,야가 잘 안 풀리는데 오늘 조배숙 민평당 대표님도 오시고 했으니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새만금, 민간 의존도 높아 장기화... 새만금 개발 공사 설립 등 정책 변화


이 날 처음 발표자로 나선 김상문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예산 등 지원 부족을 기존 새만금사업의 문제로 들면서, 높은 민간 의존도로 사업비가 상승하고, 사업이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예산 지원 등을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등 지속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등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 활용하기로 했다며, 새만금 개발공사와 정부부처가 협력해 새만금을 'Waterfront(다양한 수변공간을 확보한 물로 특화된 도시), Smart City(ICT 첨단 기술이 도시 전반에 집약된 도시), Culture(교류를 통해 도시개념이 확장되는 문화도시)를 종합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류승한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주변지역의 인구나 취업자 수, 지역 총생산 등 지역경제 여건과 정책 여건이 변화했다며, 이에 따른 지역의 요구 또한 달라져 새만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서 제기되는 단기 현안적 요구를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및 국가적 비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의 조기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서 새만금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의 완화, 새만금청의 투자인센티브 협상력 제고,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참여 기준 마련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부터 김제, 부안 등 서해안 중앙부 지역에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갯벌과 바다를 육지화하는 간척사업이며, 1991년 11월 처음 공사를 시작해 2010년 4월 준공되었다. 개발 계획 변화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뎌지자,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 설립 방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 개정 공포 시행일에 따라 9월 말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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