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쇠고기 국조특위는 첫날부터 여야가 조사대상범위와 증인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고 PD수첩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쇠고기 국조특위도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선물을 줬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줬다”는 발언과 한승수 총리의 국조 불참으로 인해 다시 파행을 빚었다. 지난달 19일 겨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조가 다시 시작됐으나 파행과 파행 사이에 진행된 국조에서도 여당은 ‘설거지론’에서 야당도 ‘선물론’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1일 출석한 한 총리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며 김을 뺐고 결국 5일 청문회에도 류우익, 권오규 등 핵심적인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치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쇠고기 국조는 아무 성과없이 모든 일정을 5일로 마치고 보고서 채택만 남겨두고 있다. 보고서에는 당초 국조의 목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의 과정과 협정내용 실태규명 대신 54일간 여야 공방의 흔적만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장 알린 것 의미있다”,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면 성과있는 것”

쇠고기 국조가 뚜렷한 성과없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는 국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나 그간 쇠고기 국조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 달랐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로간 같은 사안을 보는데도 입장이 달랐다”며 “서로간의 입장만 개진하는 식으로 보고서가 채택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국조가 성과없이 끝난다는 지적에 “할말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협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한 주장만이 사실인양 유포되다 참여정부의 역할이 없었다 말하긴 어렵다는 것 밝히며 다른 주장도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 채택이 오늘 중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같은 날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여당이 협조도 안하고 소수여당의 한계가 있었다”고 그간의 국조활동을 평가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쇠고기 특위가 끝나기 전 합의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청문회는 백번해봐야 효과없지만 법을 당장 개정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면 성과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저희를 인정해줄 것”이라며 국조 보고서는 “합의가 안되니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다 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이 날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에서 국조에 임하고 있어 하나로 모아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결국 최종결단하고 총책임을 지는 그런 총체적인 결단을 했는지와 완벽하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차단했는지를 밝혔어야 했는데 현재 진행을 보면 어려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국조를 하고나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되니 여야 공방만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에 불안감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론과 이에 관한 갈등들을 국조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게 됐다”고 이번 쇠고기 국조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