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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② "드루킹 사건, 19대대선 불법조작 게이트"..."한국당, 공격 자격 없어"

"드루킹-민주당 관계, 자금 지원 여부가 핵심"

[폴리뉴스 이혜선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드루킹이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 사건을 두고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대선에서 화제가 됐던 '문제인 후보 선거캠프 전략보고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문건 유포 지시를 설마 당에서 조직적으로 했겠나'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주당 전략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드루킹 일당이 실행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당시 전략보고서에는 '안철수 후보가 '갑철수', 'MB아바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SNS를 통해 파급시켜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김관영 의원은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주고받은 텔레그렘 메시지에 대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하면서 특정인과 500번 이상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매우 드물다"며, "긴밀한 업무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텔레그램 내용 공개와 수사를 촉구했다.

또, "오사카 총영사와 일본 대사까지도 관심 가지고 말할 정도면 대선에서 거기에 걸맞은 큰 역할 했다고 본인이 판단했거나 김경수 의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언질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과 민주당과의 관계, 또, 출판사 운영이나 조직운영에 있어 자금을 지원받지는 않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과거 새누리당과 다른 점 있나"..."한국당도 공격 자격 없다"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된다"며, "이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 입장을 보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때, 새누리당이 보였던 행태와 다를 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꼬리 자르기로 시작하다, 관여됐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그것을 가장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게 된다"며,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 사실을 아는 사람도 증언에 부담이 있지만, 조금 지나서 레임덕이 오면 봇물처럼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고 청와대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사건' 대응에 관한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김관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공격할 자격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이 점에 대해 말하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어도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상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드루킹 사건, 여론 형성 방해하는 중대 범죄행위"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이고, 이런 세력으로부터 그래도 가장 자유로운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조명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유로운 지지활동과 불법 조작의 기준이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구현되고 자유로운 지지활동을 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드루킹 사건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불법적이고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적 자금 조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국민의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②>

 

-지금도 뭐 이렇게 본청 앞에서 뭔가를 하고 오셨는데, 어떤 걸 하고 왔습니까? 드루킹 때문입니까?

=본청 앞에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과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같이 모여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또 드루킹 문제, 특히 드루킹이 작년 대선에서 여론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의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의하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 또 새로운 신적폐로서의 댓글공작문제가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검찰,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그 때 우리 김 의원도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었죠?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책본부장으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드루킹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댓글에서 본인을. 예를 들면, 'MB 아바타'라든지, 뭐 '갑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선 당시에 TV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전략보고서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갑철수', 'MB 아바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특히 SNS를 통해서 파급시켜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시에 당에서 그런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문건을 본격적으로 퍼뜨리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뭐 작성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기획을 민주당의 전략기획단에서 하고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그것을 받아서 실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되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정에서의 드루킹의 역할과 민주당과의 연계성,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1, 2차 해명 기자회견을 했어요. 처음 했을 때 안 했던 부분을 2차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3차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최소 5번 이상 봤다

=만난 것이 최소 5번이고요.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 내지는 다른 대화를 얼만큼 했는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죠.

 

-본인 거는 텔레그램 다 지워져있죠 지금

=네. 어쨌든지 텔레그램으로 받은 것만 뭐 수백 건. 그러니까 A4지로 330장 분량이 됐다는데, 우리 사장님 텔레그램 내지는 카카오톡 하면서 누구하고 그렇게 많이 한 적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텔레그램, 카카오 많이 하는데 어떤 특정인과 500건 이상 주고받은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이거는 긴밀한 서로 업무관계가 있지 않으면 저는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한대로 텔레그램의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는 게, 또 그걸 공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저는 당연히 공개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이렇게 엇박자 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인사 청탁을 했다가 그거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보복으로 올 1월부터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는데. 이건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뭐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 2개가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직 범죄의 경위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믿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이 구속된 공범 4명이 있거든요.

 

-아니 구속은 합이 3명이고 2명이 불구속

=네. 2명이 불구속이죠. 어쨌든 구속된 사람 3명, 불구속된 사람 2명.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그 다음 핸드폰 내역에 대한 분석, 또 핸드폰이 170개가 수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압수물 분석.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끝나서 분석이 돼야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지 시작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출전에 관한 비난들, 매크로를 활용한 비난들이었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오랜 드루킹의 활동사항, 또 느릅나무 출판사에 그동안의 경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대선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오사카 총영사와 일본 대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면 대선에서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거나, 또 김경수 의원도 거기에 대한 뭔가 언질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둘 간의 어떤 거래가 있었고, 어떤 얘기가 있었고,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는 뭐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분명히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석연치 않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출판사의 운영과 관련된 돈을.

 

-책이 하나도 출판이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한 권도 출판되지 않으면서 8년 동안 출판사를 영위하면서 그 많은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조달을 했겠는가.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고, 혹여나 자금은 지원받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합니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우린 관여된 바가 없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두 번째 해명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그 사람 인사 청탁을 민정 쪽으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거기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반 협박성이 있어서 그걸 또 전했다. 그렇게 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났다. (시기도) 3월 중순이랬다가, 3월 말로 수정. 3월 말은 그 전에 이미 드루킹은 구속수사 중이었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으면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조금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수많은 도왔던 분들이 인사 청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민정이 직접 만났다는 거는 좀 차원을 달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도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한테도 보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돼 있는지,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청와대도 뭔가 연관돼 있다

=제가 변호사를 해보면요 일이라는 게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한 것은 한 곳이 무너지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무너지는데. 제가 이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서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이 났을 때 새누리당이 보였던 행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처음에 개인의 일탈 행위다라면서 꼬리 자르기.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관여된 것으로 여기저기서 나오면 그것을 가장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그걸 끝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정권 초기기 때문에 사실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레임덕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나올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위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다는 민주주의 수호세력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구성원들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그 분들이 그동안 투쟁해왔고,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사건 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여론을 들으면서 여론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여론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사실 그렇게 공격할 자격이 없지요. 불과 몇 년 전에 국정원 사이버사. 거기는 더 추악한,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댓글 작업을 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는데, 그렇게 반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백드롭에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뉴스가 될 정도였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적폐를 공격하려면 자기들이 반성했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드롭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지 저희는 최근 들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금 극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이 댓글 공작,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근절돼야 될 중대범죄고, 이런 세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조명받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난 19대 대선에서의 여론 댓글 조작

=네

 

-여론 조작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고소 사건도 아니지만, 지금 그것에 일단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집중적으로 수사가 돼야 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을 제대로 밝히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 대선 불법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여론조작 사건이다.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18대 대선에서는 국정원 사이버사 등 공무원들이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한 거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야당이었으니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았겠죠. 민간인들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특히 SNS나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활동도 어떤 면에서는 또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잘 구분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구현되고, 자유로운 지지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조직적이고, 또 불법적인 매크로라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그거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화를 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또 거기에 예를 들면, 필요한 자금이 특히 불법적으로 조달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의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중대범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방 야당에서 또 바른미래당이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19대 대선 여론조작으로 판명이 만약에 됐다. 또 엄청난 정국의 회오리 돌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차는 경찰이 재판에 넘겼다고 그러는데, 이후에 어떻게 뭐 경찰, 검찰들이 다들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데, 새로운 수사가 이뤄져야 되겠죠

=네. 저는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불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니냐. 유출 뭐 이런 문제. 이런 제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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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우리 일본’ 파문 나경원, ‘나베’ 등 조롱 악플러 170여명 무더기 고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을‘친일파’라고 비난하는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170여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나 원내대표가 아이디 170여개의 사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 원내대표에게 고소당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등 쓴 걸로 고소당했다. 방금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은 9일 나 원내대표가 지난 5월 ‘달창’발언에 사과했다는 기사에 악플을 달아 고소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댓글에는 나 원내대표를 ‘매국노’‘,‘쪽XX’ 등 친일파로 표현하며 비난하는악플이 다수 달렸다. 영등포서는 아이디 사용자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 원내대표의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나 원내대표가 ‘달창’이나 ‘우리 일본’ 등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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