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혁, 국회 개혁, 재외국민참정권 보장 내용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혁 ▲국회 개혁 ▲재외국민참정권 보장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정치개혁특위를 “오늘 민주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안은 내일 예결특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문 대표는 10월 9일이 선거법 위반 시효라 추진하지 않겠다며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정기국회 내 표결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에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지방행정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했다”며 “지방행정특위만이 아니라 국회개혁특위도 있고 재외국민참정권 보장 법안도 고쳐야 해서 세 가지 문제를 묶어 다루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갑오경장 이후 행정체계 바꿀 때 되지 않았나’ 했지만 기초광역선거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구도도 바뀌며 소선거구가 아닌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어 지방행정특위만이 아니라 국회개혁특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상정과정을 보면서 국회법이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고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아 국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난번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 12월 말까지 재외국민참정권을 만들어야 하기에 국회개혁, 지방행정개혁과 묶어 정치개혁특위구성을 오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내일까지 표결처리라도 하겠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선 “오늘 내일 오전까지 예결특위에서 표결처리라도 하도록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다”며 “표결처리를 해도 전부 민생대책이고 서민대책의 문제이기에 민주당이 이의를 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8대 국회 임기 내내 계류되는 안건”이라며 “이 안건은 자동폐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월 9일 끝나기 때문에 굳이 체포안하더라도 소환 동의인데도 본인이 안가겠다고 하니 이에 대해선 시효가 10월 9일이라 우리가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다”면서 민주당에겐 “김 의원의 구속동의안 문제는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주당도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어느 시점에 반드시 표결절차를 더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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