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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③ "개헌, 5월 합의·9월 투표도 가능"

"권력구조·선거제도 협상되면, 개헌안 합의 이를 것"

인터뷰 중인 김관영 개헌·정개특위 간사 (사진/ ⓒ폴리뉴스)

김관영 개헌·정개특위 간사는 "6월에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합의, 9월 국민투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암시했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간사이며, 바른미래당 의원인(이하 개헌·정개특위 간사) 김관영 개헌 ·정개특위 간사는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방문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확인했다"며, "자유한국당이 6월 투표에 반대하니, 5월달에 합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부치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형태, 국민 의사 반영될 것"

개헌안 논의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총리 선출제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국회 단일안도 국민투표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도 전향적"

김 개헌·정개특위 특사는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민주당 내에서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촛불 민심과 대통령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지지율 하락 등 위기 속에서 과거에 비하면 전향적인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당 내부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리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점들이 잘 협상되면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한꺼번에 협상 된다면, 개헌안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제3당 역할이 중요"

그는 "국회 협치를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간에서 잘 조정해 좋은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개헌·정개특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특히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적대적 감정이 더 심화됐다"며, "양당 체제에선 '파국이 나도 저기보다만 나으면 선거는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3당이 있을 때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개헌 정국에서도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단일안을 만들어 양 당을 압박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제3당의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③>

 

-현 정국으로는 개헌 문제는. 지금 개헌·정개특위 간사이신데, 지금은 좀 하기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4월 국회가 이렇게 가고 하면, 6월달에 같이 가는?

=저는 6월 13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월 말까지 합의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데드라인이 4월 말입니까?

=네. 데드라인이 정확한 날짜가 있는데. 어쨌든지, 저는 기본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도 같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제 1야당,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낸 안은 5월까지 합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9월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당이 야 3당의 개헌 단일안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설득해내고, 압박을 해서 개헌안에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또 이 두 당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합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 부쳐야 되겠다는 것이 개헌을 아예 시기를 지방선거를 놓쳐가지고 개헌을 하지 말자. 안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일부의 비난이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6월 지방선거를 피하고, 개헌은 정말로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 의도,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단일 합의안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5월에 합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올해 안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6월 개헌 찬성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대로 개헌안이 합의가 된다면 그 일정대로도 진행할 수 있을 건데,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당에서 총리추천제를

=저희는 총리를 선출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선출?

=네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추천제

=네. 두 당은 추천제

 

-추천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를 강조하는,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거라면, 선출제는 또 좀 다르죠. 추천제하고는

=네. 조금 더 국무총리와 국회에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내각제냐 이런 부분에서 추천제는 상당히 대통령제를 인정해주면서 권력 분산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선출제는 좀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무수한 토론과 토의와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뭐 저는 결국은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합의가 된다?

=네.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양당을 만나보고,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저는 5월에 합의해서 9월에 국민투표 부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스케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자유한국당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저희와 같이 협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권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당히 분산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야 된다

 

-내용적으로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기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우리가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또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촛불민심에 의해서 대통령부터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러나 또 민주당에 와보면 내심 협상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싶어합니다. 내심. 그러나 촛불민심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보해서 하는 거다라는 기류가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도 오랫동안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당의 지지도 분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리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이 서로 잘 서로 협상이 되면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이것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협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어쨌든 간에 국민 민심이 그대로 의식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로 이렇게 명명되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지금 갖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자기들한테 이 제도가 불리하지만은 않다. 지지율이 떨어질 상황이니까. 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특히 지금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시킬, 결합될 선거제도가 뭐가 될 것인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소선거구, 도시는 중대선거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거기서 의석수를 좀 줄여서 그 줄어든 의석을 비례대표 쪽으로 배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여전히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잘 조정해서 한 번 뭔가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회의 협치를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1, 2당이 상당히 의견을 이렇게 좁히기 어려울 때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타협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의석수와 지금 국민의 지지도는 낮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국회에서 국민의당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두 당만 협상에 붙여놨을 때, 특히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적대적 감정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여야 원내대표끼리도 만나고, 당대표끼리도 만나고, 서로 그런 교류가 많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런 것이 더 적어지는 것 같고, 두 당에만 맡겨놨을 때 오히려 적대적 공생관계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서로 비판하고

 

-파국이 나도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파국이 나도 저기보다만 내가 나으면 선거는 이기니까. 그러나 제 3당이 있을 때는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또 양쪽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3당이 어떤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개헌 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중간지대에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든 평화와 정의의 모임.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소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단일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가 의석이 한 50석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에서 양 단일안을 만든 다음에 양당을 압박을 하면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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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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