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도 큰 변화 올 것…낡은 보수, 사회 발 못붙여야"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11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치적 상징이지만 이번 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이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이지만 종전선언이 남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려면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종전협정을 보장하는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은 남북·북미 간에 불가침조약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DMZ 군사파견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푸는 것으로 시작해 평화를 향한 실질적 한 걸음을 시작하는 정말 볼 만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평화 증진 및 정착을 위한 걸음들이 경제교류로도 있을 수 있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비핵화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협상에 장애가 되더라도 따내고야 말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명분 위에 서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진전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이 파국에 이르면 상황은 우리가 겪지 못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서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선언 위장평화공세?…"미사일 쏘겠다 해야 하나"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안팎에서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위장평화공세'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럼 핵실험 중단하지 않겠다, 미사일 계속 쏘겠다 해야 하나"라고 일침했다.
그는 "완전한 평화와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그런 의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이 일시적 선언 아니냐, 나중에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전 세계에 대한 선언이다. 중국은 환영한다고까지 말했는데 (선언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럼 더 고립무원이 된다. 의심도 이해는 되지만 마냥 의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표명했다.
또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중단이지 폐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폐기가 한 번에 되나. 중단이 있어야 폐기도 있다. 폐기로 가는 길이 더 열렸으니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기정사실화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한에게 정상회담은 뭔가 하나 받으면서 꺼내도 될 만한 카드일 수 있는데, 회담 이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 전망을 높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회담, 정치 변화로 이어질 것…새 보수 탄생 가능"
또 노 원내대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 봤다.
그는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념을 이유와 명분 삼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공방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 신뢰도는 현격히 낮다"며 "이렇게 된 데 분단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본다. 분단은 자연스럽게 이념대결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 정착의 단계가 열리게 되면 과거 소모적 정쟁으로부터 탈피해 국민들의 실질적 관심사를 가지고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선진국형 정치로 진화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낡은 이념 논쟁에 기대는 낡은 보수 세력은 한국 사회에 발을 못 붙여야 한다"며 "보수가 없어지는 게 아닌 매력 있는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보수, 낡은 이념전쟁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수의 탄생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③>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다. 작년 말 전쟁위기 때에 비하면 역사적인 변화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핵동결이라던지 핵실험장 폐쇄, ICBM 발사중지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핵보유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핵폐기는 위장평화공세다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보수당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한 의견인데.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고 완전한 비핵화 실현되기 전까지 그런 의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럼 핵실험 중단하지 말아야 하고, ICBM 계속해서 실험하겠다고, 미사일 계속 쏘겠다 얘기해야 하나. 그건 아닐 것이다. 20일 발표한 내용은 중국의 쌍중단 요구와 많은 나라가 동의한 데 대한 것이다. 쌍중단, 양중단은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서 동의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이번에 보면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부분이 의미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중단이지 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가 한 번에 되는가. 중단이 있어야 폐기도 있다. 폐기로 가는 길이 더 열렸고, 문이 열렸으니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노력을 서로 머리를 맞대며 풀어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뭔가 하나 받으면서 꺼내도 될 만한 카드인데 (북한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전망을 높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올 초 평창으로 평화특사단이 오고 갈 때 중요했던 것이 북이 핵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 정상회담 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다. 이 때 핵폐기에 대해 분명 밝혔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갔을 때도 밝히고 선제적 조치에 대해 얘기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다.
왜냐면 이 선언이 일시적 선언 아니냐, 나중에 입장 바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 세계에 대한 선언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선언이기도, 러시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중국은 동의, 환영한다고까지 말했는데 (북한의 선언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럼 더 고립무원이 된다. 의심도 이해는 되지만 마냥 의심할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의 성격은 선언이 있고, 현실로 굳히는 실행단계가 있다. 선언은 실행이 아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실현되는 건 없다. 이제까지 보면 선언만 하고 실행은 제자리 맴돈다거나 이런 건 무의미한데 이번에 두 번의 회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어질 북중, 그 다음 이어질 수도 있는 북일. 이런 일련의 회담들이 남북회담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선언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합의된 계획들, 이를 실행해가는 과정. 다만 이걸 10년씩 할 거냐, 5년씩 할 거냐. 아니라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2년으로 하자, 트럼프 임기 내 하자. 혹은 그것보다 더 빠르거나 조금 더 길거나. 대략 임기를 기준해 전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다.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다.
▲미국은 6개월~1년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로 얘기했다. 지금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여유 있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시작한 것 아닌가. 정상회담, 여기서 어떤 내용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현 상황이 정전 상황이니까 정전협정을 (하지 않을까). 아마 정치적 상징이지만 종전선언이 남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려면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종전협정으로 끝났다 하는 정치적 선언을 할 순 있지만 종전된 상황을 뭐로 보장할 거냐. 평화협정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거고.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간에 불가침조약, 불가침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보안될 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풂으로써 DMZ부터 군사를 철수시키는. 사실상 양쪽 다 정전협정을 위반해 DMZ 안에 무장 군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나. 평화를 향한 실질적 한 걸음을 시작하는 정말 볼만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평화 증진,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경제교류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비핵화(로도 있을 수 있다).
비핵화 선언은 한쪽에서는 나는 실행했다, 한쪽은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행할 거냐에 대한 약속과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서로가 확인하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그 문제를 논의하는 첫 물꼬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이라 보인다. 제가 볼 때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따낼 것인가, 협상에 장애가 되더라도 따내고야 말겠다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어느 쪽이던 왜 없겠나. 오히려 명분에 더 위에 서려는 적극적,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진전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
또 하나는 이 협상 국면이 만일 파국에 이르면 협상하기 직전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황은 훨씬 우리가 겪지 못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서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그간 이념논쟁, 집념대결 등이 분단 이데올로기에서 나왔다 하는데 평화협정이 제대로 된다면 국내의 모든 부분들이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것 같다.
정치에서도 큰 변화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간 사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등 가장 큰 관심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념을 이유와 명분으로 삼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공방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 신뢰도도 현격히 낮다. (정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다른 나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낮진 않다. 이렇게 된 데 분단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본다. 분단은 자연스럽게 이념대결을 만들 수밖에 없다. 여전히 평화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대결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핑계로, 이걸 지렛대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이념 논쟁을 증폭시켜서 그걸로 표를 얻고 정치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잘못된 관행이 과거에 많았다고 본다.
이런 관행이 남북 간 평화 정착의 단계가 열리게 되면 과거에 소모적 정쟁으로부터 탈피해서 국민들의 실질적 관심사를 가지고 생산적 경쟁을 하는 선진국형 정치로 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낡은 이념 논쟁에 기대는 낡은 보수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발을 못 붙여야 한다. 보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력 있는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보수, 그리고 낡은 이념전쟁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보수의 탄생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