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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2)] 드루킹 게이트 만난 문재인 집권 1년 ②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 24일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과 드루킹 게이트를 만난 문재인 집권 1년, 6.13 지방선거 전망,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 김만흠 :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형식상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서 2년 차가 됐지만, 5월 10일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딱 1년을 마감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바로 며칠 뒤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입니다. 계속 지지도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 최근에 연거푸 일들이 계속 있었죠? 미투사건에서 여당 쪽 소속 관련된 사람들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바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드루킹 사건. 야당 쪽에서는 드루킹 게이트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떤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봐야 될지 먼저 전체적인 윤곽 정도 듣겠습니다.

 

황장수 : 2012년에 민주당이 아마 보좌관으로 이루어진 70명 정도의 SNS 대응팀을 직접 운영했는데, 그때 그 사무실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단장하고 팀장 두 명이 지금 청와대의 의전 비서관 하는 친구까지 포함해서 벌금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2017년에 다시 당이 직속적으로 SNS 대응팀을 꾸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봤을 거고 그래서 밖에 두는, 그러니까 문팬들로 구성을 해서 밖에 꾸리는 쪽으로 이용을 했을거라고 봐요.

 

사회 김만흠 : 황 소장은 외곽 사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황장수 : 외곽 사조직이라 보죠.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나 운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날 경공모나 경인선이라는 온·오프라인 조직을 데리고 있다가 김경수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 온·오프라인 돕겠다고 하면 밑천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을 끌고가서 실질적으로 선거 경선장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선장에서 수백 명을 끌고 오는 것은 사전에 다 보고가 되죠. 어느 조직에서 몇 명 몇 명 해서 문재인 조직 안에 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인맥들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되고, 그것에 한해서 숫자를 맞춰 자리도 배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김경수가 관리하는 일종의 온·오프라인 조직이다. 그래서 경선 때는 오프라인도 동원해주고 또 실제로 반기문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홍준표까지 라이벌들에 대해서 댓글도 조작을 해주는 이런 여론조작팀이다. 이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무원조직이 동원되어서 하면 불법이고,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면 불법이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김경수 하나를 희생시켜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김경수가 이 조직을 알아서 했고 위에는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 기간 6개월은 지났으니까 남은 것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만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김경수가 안을 건 안고 해서 경찰, 검찰을 수사시켜서 이런 정도의 혐의가 있다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김경수도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드루킹이 사이비종교나 완전히 더 나아가서 똘아이처럼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황 소장은 그러니까 위법성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파문이 더 계속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군요.

 

황장수 : 지금 위법성이 선거법만 시효가 지났다는 거지 나머지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계속 굴러갈 거라고 보고, 정권은 4월 27일 정상회담 하면 그걸로 덮으려고 생각하고 있겠죠.

 

유창선 : 현재로서는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애매한 상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 의혹들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아직 드루킹일당 의외의 정치권과의 연루, 여당 쪽과의 연루가 뚜렷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확인된 건 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수사를 해야 정말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인지가 비로소 판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건 초기에 김경수 의원 쪽에서 해명했던 것처럼 또는 민주당 쪽에서 해명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일탈로만 얘기를 끝내고 지나가기에는 지금 드러나는 의혹들이 너무 많은 건 분명한 거 같아요. 과연 드루킹쪽에 무슨 돈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을 했겠는가,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그렇게 빈번하게 접촉을 한 것이 일단 드러난 이상 결국 핵심은 저것이 되겠죠. 김경수 의원이 어디까지 알았는가, 또는 김경수 의원 아니더라도 당시 캠프 쪽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드루킹쪽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어디까지 알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주는 지지자들을 서로 관계하는 정도 수준이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불법적인 내용까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비로소 판명이 가능할 거예요.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미 경찰의 부실수사, 축소수사의 모습이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 같아요. 야당 쪽에서 요구했던 특검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상황.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겠는가, 이런 불신을 키웠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 시작부터 특검 요구를 한 것은 다분히 정치 공세적인 또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경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나면서 특검론이 힘을 받게 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특검을 해도 정말 나올 게 있을지 없을지. 옷로비 사건의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드러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제기된 의문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을 특검에게 넘기고 국회는 정상화하는 쪽으로 정국의 출구를 그렇게 찾아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형식 :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 일탈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구요. 저는 여기서 특검을 가든 아니면 검찰,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하든 그것하고는 별건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이 댓글 드루킹 사건이 어디에 개입을 했느냐, 단순한 대선에 개입을 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탄핵국면에까지 개입을 했는지. 이것은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만흠 : 정당이라든가, 탄핵 관련을 언급하는 쪽도 있습니까?

 

홍형식 : 모르겠어요. 며칠 만에 탄핵이 제기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탄핵을 요구하면서 헌재 판결 내리기 전까지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사실상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대선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팀들이 탄핵 이후 대선을 위해서만 가동되었을 가능성 이전에 탄핵 이전부터 가동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대선 운동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전 정부를 탄핵을 이르게 하는 데까지 집권여당의 전신들이 관련이 되었다는 논쟁으로 가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향후 사태의 진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것은 선거전이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찌 됐던 민주당 진보진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뼈아픈 이야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론조작이라는 건 다시 달리 표현하면은 대중조작입니다. 대중을 합리적인 의사집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조종,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대중조종을 기본적으로 하는 컨셉입니다. 그런 선거운동입니다. 80년대 반독재, 반유신 투쟁운동을 할 때 군부독재 정권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것이 군부독재 정권의 통치술인 대중조작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비판했던 진보진영이 대중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객체화시켜서 조종, 조작할 수 있다고 접근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다. 대중을 건전한 의식을 세워서 그네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끌어내서 선거든, 아니면 흔히 정권이 여론리더를 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적어도 과거 역사적 전통을 놓고 본다면 대중조작을 비판했던 진보 여당에서는 민주화 세력이었던 세력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 김만흠 : 두 가지 다 강하게 지적해주셨네요. 이번 대선이라든가 경선 그 이전에 탄핵국면에서 혹시 뭔가 개입의 여지가 있었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다.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이어 받는 세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이게 인터넷 여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하나 가지고 됐겠느냐? 몇 세력이 같이 했어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형식 : 저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댓글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댓글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달려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사회 김만흠 : 홍 소장이 직접 관찰하셨어요?

 

홍형식 : 많이 봤죠.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실제 여론과 댓글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유심히 많이 봤는데, 안철수는 많이 억울해할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죠. 이것도 아마 찾으면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처음 시장될 때 아름다운 양보가 이야기로 나오던 시절에 사실상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가 둘 다 그 당시 얘기가 거론됐던 인물이었는데, 단일화 압박이 엄청 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댓글을 보면요.

 

사회 김만흠 : 2011년 8월 말, 9월 초죠?

 

홍형식 : 예. 그 당시 안철수 교수가 후보로 거론되었던 시절에 댓글의 거의 80, 90%가 부정적으로 거의 역적 수준으로 몹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딱 단일화를 상의하는 순간 한순간에 거의 95% 이상이 찬동을 합니다.

 

사회 김만흠 : 칭송으로 바뀌었다?

 

홍형식 : 나는 그 당시댓글 다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건지, 같은 댓글 다는 사람들이 내용을 달리해 올렸는지, 댓글이 몇 백 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개가 올라가면서 몇 십 분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댓글 팀의 말은 아름다운 양보로 표현이 되지만 안철수가 보면 댓글 팀 여론에 끌려갔던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는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항상 그런 압박을 받았을 테니 안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것 이상으로 많이 화가 났던 것이 지금 표출이 됐겠죠.

 

김능구 : 자기가 최대 피해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2011년도 즈음에 안철수에 대해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여론들이 단일화 선언을 하고 나서 90% 이상이 확 바뀌었어요.

 

홍형식 : 진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 당시 내가 한 몇 십 분 단위로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김능구 :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봐야 되는데…

 

홍형식 : 참여했던 사람들 아이디나,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김능구 : 제가 이 사건을 볼 때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외곽 사조직, 사조직이라는 표현이 묘한 개념인데, 이런 팀들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이상 선거를 나간다 치면 자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기초단체장 그 지역의 볼륨을 뛰어넘는 선거에서는 사조직들이 항상 필요로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마케팅이나 선거캠페인이라는 게 다 기업마케팅이나 기업캠페인을 차용해서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로 뛰는 사람들도 선거 시기에는 결합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업에 만연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에요. 네이버가 지금 70, 80% 포탈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댓글이 추천 수가 많아지고, 베스트 댓글이 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기사가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론조작, 대중조작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은 자기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든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팀을 가동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쪽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 쪽에 시기를 타면서 그쪽에 오퍼가 오죠. 드루킹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차제에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은 폐지돼야 된다. 최소한 실명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 김만흠 : 그러면 김어준이 이것을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제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계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사회 김만흠 : 그러면, 한 유형이라고 봅니까?

 

김능구 :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유통경로로 여론을 진작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선거법상 인터넷과 SNS는 자발적이면 무한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공무원조직을 활용했는지와 민간에서 한 행위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전에 이야기한 건 현재 선거법상의 규정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촛불 시민혁명에서 드러난 우리의 집단지성이 과연 이런 팀들에 의해서 왜곡, 혹은 유인됐을까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김능구 대표는 실제로 얼마나 대중조작, 여론조작에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홍형식 : 저는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민주주의에서 댓글의 개념은 공론의 장입니다. 여론, 정보의 일방적인 소비가 아닌 쌍방향적인 참여이고 공론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실명제를 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더라도 네이버 정도 되면 그 법하고는 상관없이 실명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되었다는 거죠. 헌재가 실명제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익명을 무제한 보장한다. 네이버가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론의 장에 뛰어드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숨어서 이야기하지 말라.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라. 숨지 않고 이야기 못할 거 같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재정권도 아닙니다. 과거에 더 엄한 상황에서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감옥까지 가는 것을 각오하고 투쟁했던 선배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보수 정권이 그런 것이 두려웠다고 치더라도, 현재 숨어서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봐요.

 

황장수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댓글을 달고 촛불을 들어야 된다, 열심히 댓글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기자가 문자폭탄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 양념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헌법개정안은 물건너 갔지만 헌법을 개정하는데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한다고 했고, 실제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법률이나 국회의 권한 이런 부분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과정을 보면, 법률적으로 뭔가 딱 떨어져서 탄핵이 된 게 아니라 권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부분에 국민 다수의 정서적 공감이 앞서서 그것이 시위로 나타났고, 시위의 위력에 겁을 느낀 정치권과 헌재가 가세함으로써 정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정권이 드루킹 문제를 가지고 법의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시효 지났고, 공무원이 했으면 문제지만 대중은 그럴 수 있다며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모임이라 하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를 정권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결국은 그 조작된 여론이 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 파쇼와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그게 나중에 홀로코스트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인가 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인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선과정에서 한마디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이 정권도 했다는 측면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사회 김만흠 : 여당에서는 확증된 거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장수 : 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자신들 행동의 모든 정당성을 높은 지지율로 이야기했는데, 그 지지율 또한 조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이 선거 때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서 감시해야 할 검찰, 경찰, 선관위, 청와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 같은 처벌을 담당해야 할 국가권력들이 지극히 무기력하고, 한마디로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리 찬양한 직접민주주의의 부정적인 폐해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킨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벌이 어떻게 되든 나중에 이게 무마해서 넘어가든 관계없이, 문 정권은 지금 드루킹의 늪이 결국 문 정권의 도덕성을 거의 바닥으로 끌어 내렸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문 정권이 그렇게 비방하고 처벌하는 박 정권과 문 정권이 도덕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지요. 아까 김능구 선배 이야기하셨잖아요. 선거 때 다 사조직 운용하고 다 조작한다. 그렇다면 서로 비슷하게 해야지 잘난 척 해선 안 되죠.

 

사회 김만흠 :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정부 여당이 여기에 임하는 자세,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유창선 : 일단 지금 야 3당이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청와대나 여당 쪽,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 불필요론, 경찰하고 검찰한테 맡기자며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검을 해봐야 나올 게 없다는 것이 특검 불필요론의 주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 범위와 어떤 대상에 관한 차이. 사실은 지금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하고 진짜 불법적인 행위에 연관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은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의심도 많이 나왔지만 막상 수사를 해보면 범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사회 김만흠 :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교류의 빈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유창선 : 그렇죠. 처음에 감사 인사 정도 전하는 단순한 관계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빈번히 접촉하고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주고받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면서 초기해명이 좀 신뢰를 잃은 면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해봐야 판명이 되는 건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막상 범법행위 수준까지는 없다,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특검이 실시가 되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수사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면 상당히 국한될 겁니다. 처음에 경찰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 올해 1월 17일에 딱 두 건, 이것만 수사를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장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면서 6건으로 확대가 됐는데, 아직도 상당히 범위가 좁혀져 있죠.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면 과거 대선 때까지 거슬러가지 않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드루킹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고 정치권은 아마 김경수 의원 부분만 수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내용은 엄청나게 확대가 되거든요.

 

사회 김만흠 : 심지어는 경찰도 넣겠다고 하고 있죠?

 

유창선 : 수사대상과 범위가 2012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드루킹이나 드루킹 관련된 인물들과 연관이 된 지금의 여당 쪽에 대한 수사가 아주 광범위하게 가능하니까 두 번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온라인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드루킹 쪽에 관련된 그룹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고, 또 이것과 어떤 정치인이 연관이 있을지 이거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회 김만흠 : 그럼 특검에 대한 여야 간의 타협은 당분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유창선 : 일단 청와대에서는 한때 고려하는 분위기까지 간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반적인 문제를 털고 가기 위해서는 여당도 일정 시점 가면 특검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그냥 무한정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적인 특검을 하는 쪽으로 절충을 하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경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마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계속 시빗거리, 논란거리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도 결국에는 이러느니 그냥 털고 가자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정부여당과 야당의 태도에 관한 평가입니다.

 

홍형식 :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항상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양인데, 저는 민주당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건의 어떤 파장이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과소평가를 한다는 것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거 하나만으로 정당지지율과 지금 선거의 판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안을 눌러버릴 수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면이 있고요. 반면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이 사건이 특검을 가든, 정황으로 규명이 됐을 때 커지는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는 것이죠.

 

사회 김만흠 : 그러니까 홍 소장은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홍형식 :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것을 덮으려고 든다면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 사안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규명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적인 문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실명제에 대해서 위헌으로 나왔지만, 15년도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만큼은 실명제를 하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습니다. 헌재도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실명제는 위헌으로 보지만, 분명히 선거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은 내렸어도 앞으로 실명제가 판결이 나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 김만흠 : 정부여당과 야당의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한 평가전망입니다.

 

김능구 : 제가 볼 때 야 3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 여당이 지금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수사 후 특검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 4월 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아무 진행도 없이 지금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5월 임시국회를 한다 했을 때, 정부여당이 국회를 마냥 공전상태에 둘 수는 없을 것이라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에 대해 일정 정도의 조정 이후에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준비 기간 동안 거의 지방선거가 끝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 자체에서 큰 위기이고, 또 이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여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실명제 위헌 관련해서, 과연 이게 익명의 민주주의로 바람직한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로 되지 않으면 온갖 허언,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넘나들어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전의 여론을 예로 들면 저희 같은 인터넷신문들도 나름대로 실명제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처벌이 있는 시기에서도 실명제를 하지 않은 곳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탈 포함해서 참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댓글이 익명으로 이뤄지고,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될 수 있고, 대중조작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한번 겪은 경우인데, 열 명만 마음먹고 댓글을 움직이면 시스템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지금 경인선은 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수 의원의 불법 여부를 떠나서, 아마 어느 캠프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돼요. 캠프에서 핵심인 사람이 ‘이 부분들을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자기들 주변, 외곽에 있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전하는 것은 어느 캠프나 다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게다가 전부 익명이고,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에 의해서 중요한 여론이 되고, 기사화되는 이 현실은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자기들 비즈니스에 중요한 수익구조라 좀 더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는 네이버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지금 네이버 문제만 지적했는데 아까 처음에 홍 실장이 지적했던 민주주의 차원에서 여론조작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게 외곽을 도는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은 팔로우 몇 만 명을 거느리면서 실시간 올리기 운동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끝났다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6.13 지방선거도 있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따로 확인하는데, 이것 관련된 것만 여기서 좀 짚고 가죠. 드루킹 사건 이후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약간의 반영도 있고 반영이 없는 것도 있는데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인지, 또 길게는 봤을 때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짧게 돌아가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형식 : 분명히 여론에 영향이 있지요.

 

사회 김만흠 : 여론에 영향이 있단 말은 집권여당 쪽에 지금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홍형식 : 불리한 영향이 분명히 있죠. 문제는 있는 것하고 정도가 얼마냐인 것이죠. 그것이 대통령 지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정당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칩니다만,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꺾어 내릴 정도까진 아닌 것 같고, 정당지지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당지지도가 상대적인 지지율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지방선거에서는 국지적으로 봐서 분명히 경남 선거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쟁도 잠재해 있는 지역이어서 수사과정을 통해서 대선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가 되면, 그 지역에는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경남이 여권으로서는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판세였는데 그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 김만흠 : 예. 보완이라던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만 좀 듣고요.

 

황장수 : 2010년의 지자체 선거 당시 천안함 침몰하고 그랬을 때 이명박 정권이 일종의 북풍을 세게 밀었지만, 그때 서울시장선거 같은 경우 한명숙과 오세훈 격차가 한 20% 이상 날 것이라 이랬는데 표를 까니까 1%도 안 났잖아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여론이 높고, 또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선거 때는 유일하게 실제 여론이 표로 나타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지자체 선거처럼 이번 선거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여권이 혼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김만흠 : 여론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여론에서는 나온다?

 

황장수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징조가 왜 보이는가 하면 영남지역은 5개를 다 한국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안희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기지 못해도 야권후보들한테 상당한 득표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야권 단일화가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대충은 장담하는데,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과거에 여론을 맹신하면서 가던 것과 거의 유사한 행보로 가고 있다 봐요. 세월호 침몰하던 날 68.5%다, 또 더 나아가서 삼인방 광고지찌라시 터졌을 때 50%대다 이러면서, ‘봐라. 우리는 50%는 안 깨진다. 40%는 안 깨진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에 의한 조사결과를 굉장히 신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듯이, 이 정권 털 거는 털어주고, 정리할 건 정리해주고 가야 됩니다.

 

사회 김만흠 : 근데 황 소장이 얘기했다시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제하지 않아도 그게 될까요?

 

황장수 : 아니, 요쪽에 빗자루를 세워놔도 가버릴 수 있죠. 노무현 정권 때는 상대가 강해서 갔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창선 :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꺾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지는 당장은 못 하지 않겠나 내다봅니다. 지방선거의 성격 자체가 그런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예정된 일정이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정상회담 같은 것으로 아주 숨 가쁘게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치적인 의혹사건이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되는 수사의 추이에 따라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앞으로 검경의 수사에서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게 있다던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결집효과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죠.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야당 쪽의 흐름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각을 선명하게 세우면서 보수층의 결집에 구심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반대층에서는 그걸 또 격렬히 성토하지만, 어차피 반문재인 층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러게 보면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애초 예상보다 상당히 접전 양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능구 : 리얼미터 조사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드루킹 사건 경찰 수사로 충분 52%, 특검 도입이 38%인데,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금 약간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53%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특검에 대해서 공조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30 몇 퍼센트에요. 제가 볼 때는 여론전망으로 보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흔히 말해서 민주당 지지세력, 좁게 말하면 친노 친문세력의 결집도 상당히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 김만흠 : 유창선 박사는 보수 결집도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김 대표는 친노, 친문의 결집도를 얘기하네요? 김능구 : 예. 지난주의 갤럽 조사를 보면 보수 지지층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30%, 자유한국당이 30%입니다. 보수 지지층이 이렇게 양분돼 있어요.

 

사회 김만흠 : 보수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보수라고 평가하는 사람 아닐까요?

 

김능구 : 예. 보수, 중도, 진보 중 보수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선거 때 그렇게 나타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여론 추이와 실제 선거에서 드러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이가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수도권 압승뿐만 아니라, PK 지역에서 울산, 부산, 경남까지도 석권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잖아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도로 PK 지역도 1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변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까지 변화가 될 것인가? 나중에 선거할 때 나타나겠지만, 보수 야당의 선거 연대라가 증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드루킹 사건이 국정원 사이버 댓글 조작사건과 유사한 양상으로, 당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비용도 댔다는 부분들이 드러나면 저는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018 국감이슈] ‘박원순 책임론’으로 도배된 ‘서울시 국감’...“비리 확인되지 않아” 반박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박원순 국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세를 이어갔고 박 시장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가짜 일자리’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박 시장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으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역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행안위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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