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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괴벨스를 말하는 홍준표 대표에게

야당의 반대에도 상식은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았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확인되었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가 이행된다면 한반도는 전쟁위기에서 벗어나 평화의 새 시대를 맞게 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극찬했다. 그날 생중계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벅찬 감동 속에서, 앞으로 성큼 다가올 평화의 시대를 맞을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 불문하고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쟁위기에 처했던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면 민족의 평화를 맞는 안도감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정당이 있으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회담 당일부터 연일 비판과 반대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선봉에는 홍준표 대표가 있다. 홍 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당일, “결국 김정은과 문재인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고 폄하하며,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게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8일에는 “이번 남북 공동선언은 이전의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의 비판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29일에는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부화뇌동하던 가짜세력들이 정리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가히 가짜들이 판치는 괴벨스 공화국이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도 거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에 대해 제1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초당적인 협력이 무산되는 광경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물론 과거에도 대북정책에 관해 여야가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은 흔히 있던 일이지만, 지금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혹여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지 않을까 경계된다.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보수정당이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펴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야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정국현안이 파묻히고 문재인정부가 주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을 우려할 법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여부는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야당의 반대도 국민적 상식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존중받고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시대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한채 과거 시대에 갇혀있는 극우적인 이념정당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런 낡고 낡은 모습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결국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언제부터인가 홍준표 대표는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의 이름을 자주 꺼낸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판치는 괴벨스 공화국”이라고 극언을 했다. 하지만 괴벨스의 얘기를 거꾸로 들려주고 싶다. 괴벨스는 “증오와 분노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나는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을 선동의 대상으로 삼은 그런 괴벨스와, 지금 남북합의에까지 극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 대표가 자주 입에 담은 괴벨스가 했던 말이 있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아니면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인은 역사에 과연 무엇으로 남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설마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남기를 꿈꾼다면 지나친 욕심이리라.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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