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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④ “민주당-평화당 선거연대 없을 것…野 연대 해도 판세 바꿀 정도 아냐”

“권리당원 DB는 중앙당이 관리, 유출 없어…선거 후 재정비 논의 있을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당과의 합당 문제는 6.13 지방선거 결과와 촛불민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 선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1당을 유지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5석 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이 민주당은 3명, 한국당은 1석이기 때문에 의석수 차이는 2~3석으로 줄지만, 추가로 의석이 줄어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1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전 연대 발생해도 지지세 바꿀 정돈 아냐”
윤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판세에 대해 “야권의 선거연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지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은 대선후보감이 있어야 대안세력으로 보고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평화당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을 하다보니 지지세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평화당을 대안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만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전략적인 관리가 잘 이뤄져서 지지율 유지에 성공한다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우세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폐청산’·’남북관계’가 정부여당 고공지지 밑바탕…文정부 경제정책, 아직 경제에 반영 안돼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1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적폐청산’,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 ‘개혁’ 등으로 분석했다. 
 
그는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민심의 요구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 역시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받쳐주는 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촛불민심을 따라간다면 현재의 지지도를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헌 문제와 보수층의 결집, 드루킹 댓글조작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지지율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정책 등이 경제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분야는 누가 잡아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문 정부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지사 경선, 선거인단·유권자 소신껏 결정한 듯”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경선에서 박남춘 경기도지사 후보가 57%p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것과 관련 “현역의원이 갖고 있는 강점과 문재인 정부와 (후보자가) 가까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역은 결선투표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며 “박 후보가 10% 패널티를 받고도 57%p라는 높은 지지율을 받아 흥미롭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격차가 얼마인지가 문제였는데, 선거인단 또는 유권자들이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리당원 DB는 중앙당이 관리, 유출 없어…선거 후 재정비 논의 있을 것”
김교흥, 홍미영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 공유’ 문제였다. 박 후보와는 달리 김 후보와 홍 후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지 못해 ‘깜깜이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는 중앙당이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유출이나 시도당이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도당위원장들이 사퇴하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광역시장 후보들에 대한 경선관리는 중앙당이 하고 있다”며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대화와 소통을 많이 나눴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고, 여러 문제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위한 권리당원직 유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 중간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중앙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④>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당 지도부는 40% 후반에서 50% 초반, 대통령 지지도는 60% 후반에서 70%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민심의 요구가 여전히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 명령을 지지율을 통해 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난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문제’ 아니었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한중관계가 풀려나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미 관계가 풀려가고 있다. 미국의 폼페이오 CIA국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속보를 보며,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데 대해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지지를 받치는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보여진다. 이 밖에도 민생 경제에 대한 개혁 등이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받쳐주는 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촛불 민심을 따라간다면 이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 부분이 당과 국정 지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현재의 지지율이 정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거 전, 보수층이 다른 이슈를 갖고 결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같은 이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지율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선거를 치르겠다.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경제분야에 대한 지지도는 찬반으로 양분되는 것 같다.
경제 문제는 누가 잡아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아직까지는 정책 등이 경제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지 않나. 또 노동 시간의 단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다.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집결하는 등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고,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PK지역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낙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에서는 압승할 것이란 분위기가 있지만, 세 개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두 개의 단체장이 한국당 소속인 기득권 현역들이다. 현재 나와있는 여론조사의 격차 만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보수층이나 다른 정치 세력들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한 필승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본다.
 
▲당 경선은 민심과 당심이 거의 같은 추이로 간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민심과 당심이 엇박자로 갔다.
당내 조직력이 강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만 당내 조직력이 약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당심이나 민심에 불일치한 지점들이 있다고 본다. 다만 선거인단이 커질수록 그 불일치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선에 가면 민심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 인천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박남춘 후보가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와는 달리 57%p의 점수가 나왔다. 현역의원 패널티로 10%감산이 됐는데도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인천지역은 결선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결선을 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얘긴데, 10% 감점이 없었다면 60%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그 정도면 박남춘, 김교흥, 홍미영 세 후보 중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보다 많은 지지가 나와서 결선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을 했다.
추세는 박남춘 후보가 리드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격차가 얼마인가의 문제였는데. 경선이긴 하지만 선거인단 또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에는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리고 후보 결정하는 막판 과정에서 박남춘 의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인천시장 후보경선에서 다른 두 후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당위원장으로써 어떻게 봤나.
광역시장 후보들에 대한 경선 관리는 중앙당이 하고 있다.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중앙당에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고 또 본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는 등 대화와 소통을 많이 나눴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고, 여러가지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경선은 과열된 수준까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열기가 뜨겁고 네거티브도 있었지만 결과 자체를 불신할만한 불공정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선거구보다 어느 지역보다 경선을 공정하게 치렀다고 자평한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권리당원 데이타베이스 공유문제이다. 두 후보는 이 부분이 제대로 공유가 안됐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운동이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작년 말까지 입당을 하고, 올 3월까지 6번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주는 것이 당이 정한 규칙이었다. 때문에 명단들을 받지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한 후보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는 시도당이 갖고 있지 않다. 중앙당이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시도당에서 나눠준다거나,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문제를 따진다면 제가 시도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문제가 될 것이다. 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종합해보면 시도당위원장들이 사퇴하기 4개월 전에는 명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위한 권리당원직 유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선거 중간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중앙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비율이 50%이다. 권리당원이라면 후보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틀 전부터 중앙당 차원에서 문자 대행을 했다고 들었다. 
필요한 제도는 앞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갈음하겠다.
 
▲당에서 최고위원직을 맡고 계신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호남의 판세를 어떻게 보시나.
평화당은 최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당은 대선후보감이 있어야 대안세력으로 보고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국민의당 내분으로 인해 뜻이 맞는 의원들이 탈당해 새로 평화당을 만들지 않았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을 하다 보니 지지세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도 평화당을 대안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선거연대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근본적 지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 본다.
다만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역대 선거사를 보면 강력한 대선후보가 존재하거나, 선거에 들어갔을 때 해당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만한 요인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파동이 선거 막판, 공천을 통해 많이 생겨난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하기 위해, 공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인 관리가 이뤄져서 지지율 유지에서 성공한다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우세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내 1당과 2당의 차이가 5석 밖에 나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평화당의 합당 얘기를 거론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얘기가 가능할 것 같진 않다. 보통은 선거를 앞두고 당이 이합집산하거나 연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1당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5석 차이다. 여기서 민주당은 3석 정도가 광역단체장 출마로 줄어들고, 한국당도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하나가 줄게 된다. 그러면 의석수 차이는 2~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 여기서 추가로 의석이 줄어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직은 5월 24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1당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1당을 유지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당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거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1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워 원내 1당은 지켜 나갈 것이다.
평화당과의 합당 문제는 6.13 지방선거 결과와 촛불민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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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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