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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북한, 핵 폐기와 체제 보장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완전한 핵 폐기를 정상회담 선언에 담고, 북한 전체에 공개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신뢰줄 수 있는 부분”

<사진 =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30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GOP의 확성기 철거가 북한의 불가역적 핵 폐기에 대한 대응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군대시절에 GOP에 있었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직접 들었다. 저희들이 밤샘 경계 근무할 때, 잠 안 자는데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번에 핵 폐기 협상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북에서는 핵 실험장을 폐쇄한다는 등, CVID 중에서 ‘I’에 해당하는 불가역적 핵 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확성기를 철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지만, 우리의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문제가 틀어지면 얼마든지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향

“북한, 핵 폐기와 체제 안정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김 대표는 “김정은의 요리사였던 일본인이 쓴 <김정은 위원장의 요리사>에 보면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한 김정은이 10대 청소년시절에 유럽이나 일본을 다니다 상점에 가면 상품들이 넘치는데, 북한에는 상품이 별로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내세운 게 첫째 군사 강국, 두 번째 경제 강국, 세 번째가 사회주의 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무력 완성 이후에 경제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것은 본래의 노선이 아니었나 본다”며 “핵 폐기와 체제 보장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핵 폐기와 협상이 어쩔 수 없는 외통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연평도 문제 같은 경우는 북측도 자기들 쪽에서 포격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요구하고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안 한다든지, 회담 뒷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국민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CVID(완전하고 검역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핵 폐기 요구

“완전한 핵 폐기를 정상회담 선언에 담고, 북한 전체에 공개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

김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많은 언론들, 특히 야당에서 요즘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바로 다음날 조선중앙 TV와 노동신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그대로 공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역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맨 앞에 있는 ‘C’ 완전한 핵 페기”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핵 폐기를 정상회담 선언에 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북한 전체 인민들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시간에 맞춘 김여정 부부장의 시계

“앞으로 남북관계의 효율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나가겠다는 의지”

김 대표는 서울 시간에 맞춘 김여정 부부장의 시계와 관련,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일제 잔재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30분 늦게 시간을 맞췄다”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시계가 달랐는데, 실무적으로 차질을 없애기 위해 김여정 부부장은 서울 시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남북 교류할 때, 비행기 시간이나 여러 부분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나니까 국제 표준에 시간을 맞췄다”며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에서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무대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맞춰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 반응

“세대별로 통일시대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

김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10대들은 군대문제가 관심사인 것 같다. 통일 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느냐”며, “그만큼 젊은 친구들한테는 군대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억누르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 30대는 핵 폐기 이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돼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리면 자기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4, 50대는 파주의 땅 값,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들이 다시 회수해 갔다고 하는데, 북한에 땅을 사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 김경수 보좌관 경찰 출석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드루킹 구속 이후에 돌려주었다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지는 않아”

김 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모든 혐의자들이 검찰조사에 들어갈 때는 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현재 한 보좌관을 통해서 자금이 흘러갔는가, 이게 초점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 500만 원을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받고, 그 다음 올 초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 돌려주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보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에 다 해당 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또 다른 사안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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