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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낙점, 중국 참여 ‘4자 종전선언’ 선택 의미

판문점 개최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 中 급박하게 北과 접촉 싱가포르로 선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일 평양에서 만나 북미 적대관계 청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의미는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정세지형을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북미 간의 현안부터 먼저 풀겠다는 의미다. 이는 달리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올해 내 6.25전쟁 종전선언’을 중국과 의견 조율을 거쳐 진행한다는 뜻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한국 정부가 원한 ‘판문점’에서 개최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종전선언까지 치닫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 카드’가 부상한 것도 여기에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을 남북미 3국, 또는 남북미중 4국으로 설정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이 5월 중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중국이 빠진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청와대도 중국이 빠지더라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중국을 배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3자 내지는 4자가 참여한다는 문구에 합의한 것 자체가 중국을 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국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4.27 정상회담 1주일 후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이어 7~8일 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급하게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북미회담 장소와 일정을 공개했다.

중국의 숨 가쁜 움직임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결정하는 요인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의미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은 다름 아닌 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中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판문점 개최는 멀어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인정한 이상 ‘판문점 카드’는 사실상 멀어진 셈이다. 미국 또한 ‘종전선언 퍼포먼스’가 이어지지 않는 북미정상회담을 굳이 판문점에서 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이익을 확실히 챙겼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주도권’에 애착을 갖는 중국을 확실하게 우호세력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퍼포먼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되겠지만 북한과 미국은 큰 틀에서의 ‘비핵화 합의’를 이뤘다. 여기에 미국은 더 큰 전략적 이익도 챙겼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9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지난 수십 년간 ‘적대관계 청산’을 얘기했다.

북한을 ‘악마화’해야 얻을 게 많은 미국 정치의 속성으로 볼 때 이러한 입장변화는 김 위원장이 북한을 ‘베트남화’하겠다는 약속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자극하는 ‘판문점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북한 또한 중국이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인정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시켜야 북한 체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 전개가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아베 신조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 이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집단안보 질서 구축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흔쾌히 수락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전제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참여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러한 사태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으로 넘어가고 북한의 ‘친미국가화’가 거론되면서 잔뜩 긴장했다. 중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예상 밖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대북제재에 나선 순간 북한의 후견인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북한의 ‘친미국가화’ 가능성에 제동을 걸 수단도 마땅치 않아 더했다.

한국으로선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끌어들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라고 명기한 것은 중국의 참여를 노리는 은근한 압박이라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 관심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모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선차적인 핵심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또 다른 세기적 퍼포먼스 ‘남북미중 한반도전쟁 종전선언’의 장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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