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집권 여당내에서 ‘국회해산-조기총선 ’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인공이다. 여당내 정책위수석 부의장이기도 한 홍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직전”이라며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를 전제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날은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초선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국회가 정말 이래도 됩니까”라며 “현재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전원사퇴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하자”고 동조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소속 의원이 ‘국회해산-조기총선’을 운운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설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엄포’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답지 못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5월 10일자로 임기를 마친 우 전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드루킹 특검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생각도 없다. 따라서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우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오버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조차 ‘신임 원내대표가 할 일을 전임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대화 그리고 양보다. 돌과 쇠망치, 취루탄이 난무하던 구태의연한 국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를 해산해 조기총선을 치루고 국회선진화법도 이참에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드루킹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 우 전 원내대표가 20여 개가 넘는 조건부 안을 내놓자 야당이 재차 ‘보이콧’을 했다. 이번에 선출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바로 방문해 국회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니 다행이다. 여당이 된지 1년이 다됐는데도 야당시절 지닌 강경일변도의 투쟁의식을 이젠 벗어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당 앞길에는 수많은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이다. 5월 말부터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 국회 의장단 배분을 포함해 상임위 조정 등 원 구성 협상도 온전히 홍 원내대표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살려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등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인 ‘드루킹 특검’은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드루킹 특검’정국에 막혀 한달 넘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선거 출마자의원들의 사직안건에 각종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 등 여야 지방선거 출마자들로 인해 공석이 된 지역구 네 곳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가 안 될 경우 해당 지역은 6.13 지방선거에서 배제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져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로 1년 가까이 지내야 한다.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구민과 출마자들에게 돌아간다.
일단, 홍 원내대표는 꽉막힌 드루킹 정국을 ‘통큰 정치’로 넘겨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될 경우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이 ‘무능한 여당’으로 바뀌고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뜬금포’ 같은 국회해산 주장이 아닌 ‘국회 무용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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