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18일 처리 전혀 연락 못받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18일 추경 처리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건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추경 처리를 2~3일을 늦춰서 하자는 것"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본회의 일이 겹친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표는 "5.18 기념일에 본회를 여는 것은 5.18을 좀 무시하는 처사"라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고 또 각 당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니 5.18 민주혁명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이틀 늦춰서 5.18을 피해서 하면 하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 시간 부족을 들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원회가 10개인데 4월 5월 지금까지 국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경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 원내대표는 "지금 10개 상임위원회가 단 한 군데도 심사한 곳이 없는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내라 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상임위가 철저히 무장해제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에 명확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고 돼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합의를 좀 수정해서 2~3일 늦춰서 처리해서 법도 준수하고 세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늦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추경 통과를 서두르는 입장이고 다른 야당도 하루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라 18일 추경 처리에 대한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처리, 평화당은 전혀 연락받지 못했다"...노회찬, "문제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명
장병완 원내대표는 21일 처리로 합의했던 처리일이 18일로 당겨진 것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있어 그런 사실을 전혀 아무한테도 연락받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면서 전격 여야 간에, 그때까지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으로 한국당에서 18일을 내걸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노회찬 대표가 원래 회담을 할 때는 촉박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국회 정상화가 워낙 시급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표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했다"고 장 원내대표는 밝혔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도 이것은 어느 교섭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과 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임위까지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대해서 노 대표도 동의하시고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노 대표도 문제제기 하실 것이다"고 전했다.
평화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는 질문에 장 원내대표는 "그건 국회법상 처리 부당성,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고,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리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표는 추경 시일이 앞당겨진 이유를 "여야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그 두 사안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보니까 야당은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고, 또 특검법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을 분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을 믿지 못하다 보니 동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결국 불과 사흘 앞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법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분리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 당 간에 합의가 안 이뤄져 지금 이런 무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수사범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장병완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사실 경찰의 초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할 특검법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특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교섭단체 간 대표 간에 합의한 범위를 조문화해서 하게 되면, 대선 시점이나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조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이 발생됐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