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추경안 처리, 심사할 시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례적 시간 배분 된 것"
북한이 16일로 예정되어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돌연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 배경으로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가운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맥스선더 훈련에 최초로 스텔스 F-22가 참가한 것에 대해 "(스텔스)는 공격용 무기"라며 "저게 사실 핵무기 실어다 날라서 폭격하는 B-52 등 이른바 전략자산을 전개한 건데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핵무기로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면서 "북한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건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 상대일수록 적절하게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대접은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사훈련 확대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더 공격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상대가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단계 개선해놓고 지금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소위 고위급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는 직전에 저런 군사, 일종의 시위를 한 것,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한 것에 대해 진정한 뜻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태도라고 본다"고 짐작했다.
이어 "진의는 뭐냐라고 북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답을 해 줘야 하는 건 한국"이라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겁을 주는 건데, 북미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세 명을 풀어 줬는데 풀어준 상대에게 한 방 먹어라 라고 스텔스기까지 보내는 건 안 맞는다"면서 "이번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고 거듭 말했다.
18일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 가능할까
노 원내대표는 18일로 앞당겨진 처리 시일에 대해 "이 당만으로 과반수가 되니까 애초 21일에 처리하는 걸로 평화당, 정의당, 민주당이 합의한 바가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주선하셔서 이왕 하는 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같이 하도록 하자고 협상이 넓혀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서 18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조건을 하나만 건 것이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사실 특검이야 18일에 해도 되지만 추경은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면서 "심사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 배분이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물론 특검의 대상에는 성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원래 그래서 결렬이 됐던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없이, 또 그에 관련된 진술 없이 그것까지 할 수 없다는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정략적인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과 추경안의 동시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한까지 결론이 둘 다 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라며 "연기가 되고 국회가 5월 29일까지 회기가 되어 있는데 5월 29일이면 합의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의장단 임기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그래서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통과가 안 되면 계속 뉴스가 나올 테니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보자면 18일에 통과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단식까지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면서 "그렇다고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늘어나거나 지지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보수의 적자로 보이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말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에 진행자가 "왜냐하면 이 정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바른미래당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강경 대응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부각되는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대 피해자는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지방선거 전망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태풍이 지나가는 선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상회담) 이슈에다가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촛불 이후의 첫 지방선거"라면서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는 선거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처럼 찾아온 남북 평화 등 이것을 밀어 줘야 된다. 믿어 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고 보수의 약 절반은 지금 보수야당들이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자신이 지역구 활동을 했던 노원병에서 일어난 바른미래당 공천 잡음에 대해 "이제는 정리가 좀 됐다"며 "사실 노원 국민들 여론 조사를 보면 이미 주민들은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창원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시민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부추기지 말라"고 농담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워낙 결과 예상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투표율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의 의미, 이 선거를 통해서 표심을 발동시켜서 표심이 선거에 반영되도록 해서 뭔가 정치권에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평년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