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불가능"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정부를 향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야3당은 이날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한다"며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확언했다.
이어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망실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개헌을 향한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믿기 때문에 진정한 개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통령께 개헌안의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16일에도 개헌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