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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국회 개헌논의 물꼬 터달라"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불가능"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정부를 향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야3당은 이날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한다"며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확언했다.

이어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망실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개헌을 향한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믿기 때문에 진정한 개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통령께 개헌안의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16일에도 개헌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슈] 국민의힘, 21대 첫 국정감사…북 피살 공무원·추미애 대형 이슈 총력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오는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당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당명과 정강·정책을 개정하고, 당색과 로고를 확정해 당 쇄신 작업 1단계를 마무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를 얻고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도 회복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 일제히 공을 들일 전망이다. 각종 제보센터 창구를 열어 민심을 파악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은 물론 최근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총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피살 사건 대형 이슈 급부상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칫 국민의 사망을 ‘정쟁 도구화’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에도 27일 청와대 앞에서 진상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거부한만큼 이번 국감에서 공무원의 실종 경위와 해경의 당시 수색 상황, 공무원 실종 당시 수색에 국방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⓷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 산업 생태계 교란 우려"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군포시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23일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뷰를 진행했다.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학영 산자위원장을 국회 본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3선 중진인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평생을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사회 대부’라 불리는 의원이다. 이 위원장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중고차 매매 시장의 대기업 진입 문제다.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다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쪽(영세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전에 섣부르게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산업계 규제에 대한 정치인의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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