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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드루킹 특검, 문재인 정부에게 악재될 수 있다”

“북한, 남한 약한고리 활용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

(ⓒ 사진 /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저는 차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국민들에게 특검 이전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다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에서의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경찰이 처음에 부실한 수사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처음에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의 만남,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사해야 할 팩트사항인데 그것이 얼버무려 졌다”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했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발표를 안했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백원우, 송인배 이외에 지금 더 이상 연루된 인사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부산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리고 취임 대통령 시절에 금강팀과 부산팀 양 파가 있었는데, 부산팀 주축이 문재인 대통령, 이호철 민정수석, 그 밑에 친구들이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 등 주로 부산출신들로 이루어졌다. 금강팀이 안희정, 이광재였고, 금강팀-부산팀이 2017년 대선때는 서로 대결했다”며 “지금 현재 부산팀이 청와대에서 주축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양파까듯 하면 안돼... 관계자들 다 모여서 특검 이전에 소상히 밝혀야”

“송인배, 대통령에게 말했을 것... 대통령 문고리 해당되는 제1부속실장”

한편,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발표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을 가능성과 관련 “상식으로 보면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야기 안한다는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때를 포함해서 10년 이상을 함께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것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최측근에서 제1부속 비서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에 해당하는 제1부속 실장인데, 저는 했을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NLL 문제에 여러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관계자들 한번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게 김경수 전 의원등이 자꾸 양파까듯이 나와서는 안되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으면 책임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을 신뢰하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진실공방전으로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이런식으로 가면 상당히 김경수 전 의원,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국민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어느 대선 캠프에서나 댓글에 대해서 자원봉사 부대들이 다 있었던 거고 댓글 조작 유혹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진실을 드러내놓고 제도적으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남한 약한고리 활용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

“태영호,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 것... 체제문제 전면에 내세워서는 아무것도 안돼”

김능구 대표는 북한이 여종업원 북송과 민간교류, 이산가족상봉과 연계와 핵실험장 폐기에 남한 언론이 불참에 대해서 “북한이 예전에 벼랑끝 전술을 펼 때처럼, 남한의 약한고리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아주 변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자기들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변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 변하지 않는 모습가지고 재단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 “이전까지 해왔던 역사에서 벼랑끝 전술 등으로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면서 “북한이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 끝까지 우리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가 상당히 무너질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러면 현재 평화무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지와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또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의 국회세미나와 관련 “세상 모든일은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출판과 토론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남북 평화무드와 북미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가 없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상기시키고, “그 마당에 태 전 공사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원색적 비난 등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하니까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체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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