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일방적 ‘일괄해법’ 주장에 北 반발, 트럼프 ‘리비아식 해법’ 사실상 철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리비아식 일괄 핵폐기 해법’를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이끌어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북한과 미국은 6월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5월 10일을 기점으로 지난 3월부터 순항하던 남·북·미의 ‘합(合)’에 균열이 발생하는 조짐이 두드러지게 표출됐다.

북한은 5월16일 맥스 썬더(Max Thunder) 한미공군연합훈련을 빌미로 당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걷어찼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 내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집중 비판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검토를 고려하겠다고 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당연히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북 압박용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한편 북한이 거부감을 나타낸 일괄타결의 ‘리비아식 해법’을 접고 상황에 맞춰 해법을 도출하는 이른바 ‘트럼프식 해법’을 들고 나왔다. 또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상황변화에 당혹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5월22일(현지시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배석자 없이, 오직 북미정상회담만을 두고 단독 정상회담을 했다. 깨질 상황으로까지 가는 ‘남·북·미 3국’ 합을 다시 맞추는 회담이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은 아주 조그마한 엇박자에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관계란 점에서 이번 남·북·미 균열은 거쳐야만 하는 자연스런 과정이다. 미국과 미국 주류사회에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면 북한 내부에는 ‘미국을 어떻게 믿나?’라고 반문하는 뿌리 깊은 미국의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근본적인 불신(不信)이 얽혀 있기에 ‘악마의 디테일(detail)’은 언제든 어떤 범주에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성대로라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비정상’이다. 역으로 북한도 체제 안전을 위해 30여년 고생해 만든 ‘핵’을 포기할 만큼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존재’냐는 의심도 높다.

이러한 북미가 지난 3월 이후 남북미 합(合)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란 접착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0년 사회주의권 붕괴 후 끊임없이 미국의 문을 두드려온 북한, 그리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눈앞에 둔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해진 미국, 이 둘을 이어준 것이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의 대북공조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북한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경험 속에서 대미창구로서 한국 민주정권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 남·북·미 합(合)을 만든 배경이다.

그러나 60여 년간 키워온 북미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말자 터져 나온 북미 간의 갈등과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북미가 오랜 동안 쌓아온 불신과 적대적 관성이 낳은 산물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라기보다는 궤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존 볼턴으로 대표되는 미국 내 대북 강경세력과 미국을 믿기보다는 ‘핵’을 믿고 ‘미사일’에 의지해 상황을 타개해야한다는 북한 내 강경세력, 이 양자의 관성은 언제든 표면화될 것이란 예상은 있어왔다. 그 사단이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것이다.

볼턴의 일방적 ‘일괄해법’, 北 주권침해 ‘체제 붕괴 시도’ 인식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월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언급하고 다음날인 트럼프 대통령이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싱가포르라고 발표할 때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존 볼턴 보좌관이 5월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식’을 주장하며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그것들을 해체해서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 핵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북핵 사찰·검증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 관련) 모든 장소를 공개하고 개방된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핵무기의 실제 해체는 미국이 아마도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북한은 ‘모욕’을 넘어 ‘항복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리비아식 선 핵폐기 후 보상’ 일괄방식이냐,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냐를 떠나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한 북한으로선 주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4월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로까지 나아갔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핵 무력 완성’에 매진한 북한 사회가 ‘경제 발전’으로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북한은 이후 미국과 한국, 중국에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여기서 봐야할 부분은 비핵화의 ‘주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요가 아닌 ‘북한 자신의 선택’에 따른 ‘비핵화’라는 북한의 기본입장이다. ‘비핵화 의사결정과 이행’은 북한의 몫이라는 것이다. 비록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성 발언일지라도 볼턴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렸다.

북한은 자신을 배제한 일방적 미국 주도 ‘북한 비핵화’에 반발할 여지가 컸다. 체제보장은 나중이라는 미국의 일방적 핵폐기를 ‘체제 붕괴 시도’로도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북미정상회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란 인식을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국의 일방 페이스에 끌려갈 경우 북한 사회, 특히 군부 내 강경세력을 설득할 수도 없다. 자신이 보유한 ‘핵’을 자신이 폐기하는 ‘주체적 비핵화’라야 한다. 설사 볼턴 보좌관 주장대로 미국으로 핵물질을 반출하더라도 이는 북한이 결정할 사안이지 미국이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입장이다.

볼턴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를 확실히 제기할 것”이라고 북한을 자극했다. 이 또한 북한으로선 일본의 요구사항을 끼워 넣어 북한의 ‘항복’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北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경고 통해 ‘비핵화’ 주체는 자신임을 강조

이러한 미국 매파의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마저 흔들리는 듯하자 북한은 5월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 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라며 볼턴 보좌관의 주장을 ‘북한 체제 전복 시도’라고 몰아세웠다.

북한이 김계관 부상의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거부에 방점을 찍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는 ‘일방적 북한 비핵화 방식’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5월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연기’를 당일 오전에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유는 ‘맥스 썬더’ 훈련이다. 북한은 맥스 썬더’ 훈련에 F22 스텔스기 8대가 갑자기 훈련에 참가한 부분과 볼턴 보좌관의 강경발언을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기조’ 유지 명분으로 계획에 없던 전략자산 F22를 슬그머니 찔러 넣어 북한 내부를 동요시키려 한 것으로 봤을 것이다.

특히 ‘육해공 도발 중지’를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당사자인 한국조차 미국의 ‘북한 찔러 보기 행위’를 막지 않고 눈 감았다는데 대한 배신감도 컸을 것이다. 당연히 북한 내부에 숨 죽였던 강경세력은 ‘어떻게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그것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과 김계관 부상의 담화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기자 입국과정에서도 이러한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 취재단 입국은 허용하면서도 중국 베이징 공항까지 간 한국취재단 명단접수를 거부하면서 돌려보냈다. 결국 5월23일에야 한국취재단은 성남공항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태도는 분명했다. ‘북한 비핵화’의 주체는 ‘자신’이며 자신의 통제 하에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보였다. 미국이 자신에게 일방적 방식을 요구하면 ‘판을 깨겠다’는 무언의 신호다.

트럼프, ‘리비아식 해법’ 사실상 철회...북한에 공 넘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5월22일(미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은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이러한 북미 간 갈등 조율에 맞춰졌다. 여기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 등 미국 내 매파가 주장하는 ‘리비아식 일괄타결’로 명명된 미국 주도의 일방적 방식과는 다른 ‘트럼프식 해법’으로 상황을 타개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괄타결은 희망하는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짧은 시간에 딜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트럼프식 해법’을 말했다. 일괄타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만 ‘핵 폐기’까지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한이 결정하라’고 선택의 주도권을 김정은 위원장에 넘긴 대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제안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도 없다는 뜻도 한 패키지에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이제 북한이 선택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정상회담 전 열릴 북미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 정권 안전 보장 여부에 대해 “보장한다. 그건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해온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안전할 것이고, 굉장히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요구한 경제지원 여부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모두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고 한·중·일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지원 부분은 빼 협상의 동력으로 활용할 뜻을 내보인 대목이다. 그러나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대북 민간투자를 얘기한 바 있다.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은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확정한 셈이다. 북미회담의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에 집중할 것이란 것과 ‘핵폐기 방식’은 이제 북한이 ‘협상안’을 내놔야 한다는 게 요지다.

트럼프 설득한 文대통령, 이제 北과 김정은 설득해야 할 과제 안아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북한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나 이를 뜯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토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받은 ‘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겨주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북미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강조했다. ‘상호 불신’, ‘상호 불인정’이란 뿌리 깊은 관성의 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갈등의 핵으로 보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미, 남북 간의 파열음이 나온 직후인 5월17일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러한 입장표명에 대해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전달하고, 반대로 북한에게도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전달해 북미 간 접점을 넓혀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리비아식 일괄타결’ 방식을 접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얘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드러내지 않은 속내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을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도 나아가도록 하는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김 위원장이 결단할 사항은 ‘핵폐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져줘야 할 ‘가시적 성과물’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으로 내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맞춰주는 ‘선물’을 하도록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아껴두었던 김 위원장과 핫라인(직통전화)을 가동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미는 서로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을 6월12일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미정상회담은 99.9% 성사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0.1%의 불발 가능성 때문에 애태우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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