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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낙태죄 위헌 여부 두고...찬반의견 팽팽 '올해 안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오른쪽)이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반면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 A씨 측 대리인은 “태아의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법무부는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낙태 처벌조항을 폐지하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성남 어린이집 5세 아동 성추행 의혹 파문...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까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사과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1~2일 인터넷 게시판·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남자아이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 5세”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며 “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2일 직접 게시한 국민청원은 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1일 올라온 동일한 내용의 청원 역시 같은 시간 기준 11만 6000여명의 동의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신간] 그래도 학교가 희망이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학교에 희망이 있을까. 이 책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습관적으로 손목을 긋는 아이가 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도 있다. 몸은 고등학생인데 정신은 유치원생보다 못해 하나하나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섞여 하루 8시간을 생활한다.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고 급식실에 들어가게 하는데 교사들은 진을 뺀다. 학교는 교육보다 돌봄의 기능이 강화됐다. 복도와 교실은 늘 평온함과 위태로움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여 있다. 그 경계 이쪽저쪽에서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혼자만의 토굴에 자신을 가두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밥조차 혼자 먹는다. 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중3 학부모들의 관심은 온통 상위 10% 대학뿐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겪는 아이들의 변화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조차 없다. 학창시절을 대학 입학을 위한 통과의례로만 여긴다. 그리고 비가 오면 “선생님, 비가 오니 우리 아이 우산 좀 구해서 씌어 주세요.”라고 전화를 한다. 게다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선생님, 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금상이 아니고 동상인 거죠?”라고 따진다. 교육 당국은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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