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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재보선 이슈분석] 정계개편 향배, ‘미니총선’에 달렸다

민주당 53.8%, 한국당 19.6% - 與 압도적 민심 vs 野 정부 심판론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전국 12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는 613일 치러진다. 그중 전국 12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총선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는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에 대한 민심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서울·경기·전남·충남·충북·경남·경북 등지에서 펼쳐지는 12곳의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성적표이면서도 하반기 국회 정계개편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 나침반이 된다. 특히 야권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중간 성적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1. 이슈분석, 2. 현황분석의 기획기사를 싣는다.

5월 3주차 정기조사 결과 주요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민주당, 여소야대 탈피 - 원내 1당 유지할까

현재 원내 1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118석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113석에 5석 앞서고 있지만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이 여당인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우세 지역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은 최대 130석이 된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14, 정의당 6, 바른미래당 내 3, 무소속 3석을 친여권으로 분류하면 156석으로 여권은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게 돼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항상 원내 1당 유지 자체도 힘겨워할만큼 의석수가 아슬아슬 했다. 그로인해 현직의원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자제령'까지 내리는 강수까지 두어야 했다. 원내1당을 빼앗기면 국회의장직을 빼앗기고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집권2기의 국회는 국회의장을 확보했던 집권1기보다 더 심각한 파행을 겪을수 밖에 없다. 현재도 민주당은 한국당과 5석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1, 2당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여론조사 지표로는 여권이 유리하다. 현 상황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70%대를 넘는 높은 지지도와 함께 민주당이 모든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T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53주차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3.8%1, 자유한국당이 19.6%에 그치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살펴봐도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한국당을 앞섰다. 서울(민주 52.7%, 한국 17.4%), 경기·인천(민주 58.0%, 한국 15.4%), 대전·충청·세종(민주 48.5%, 한국22.5%), 부산·경남·울산(민주 52.9%, 한국 26.4%), 대구·경북(민주 38.7%, 한국 35.2%), 광주·전라(67.4%, 한국 3,4%).

(이 조사는 지난 514~16일까지 사흘 동안 19세 이상 유권자 33,171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여론조사를 통해 볼 때 민주당은 약 11곳의 지역구에서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대구·경북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고 민주당이 경북 김천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점, 한국당과 바미당이 후보 간 단일화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보수진영의 서울 지역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홍보 포스터(서울)

보수진영, 단일화가 최대 변수

- 안철수-김문수 서울시장 단일화 움직임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갈까?

지난 23일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단일화는 정당 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후보들끼리는 단일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정당 대 정당의 단일화는 추진할 생각이 없지만 후보들 간 단일화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열린 만큼 보수진영 통합이 재보궐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보수 단일화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광역단체장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문수 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미당 후보의 막판 절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은 민주당 1당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한다는 공통된 사명감을 안고 있다. 보궐을 포함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까지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다면 보수진영은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며 재정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 선거의 보수 단일화는 서울 노원병, 송파을 재보궐 후보들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정당지지율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 52.7%, 한국당 17.4%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노원병과 송파을의 민주당 후보들 역시 기세를 탄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시장 보수진영 단일화가 노원병의 강연재 한국당 후보와 이준석 바미당 후보, 송파을의 배현진 한국당 후보와 박종진 바미당 후보의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다만 보수진영 단일화 이후의 선거 성적표가 하반기 국회 정계개편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선거에서 선전하게 되면, 홍준표 대표를 핵심 축으로 보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반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에서 선전하게 되면 보수진영에서의 바른미래당 입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의 단일화 문제는 오는 2020, 21대 총선을 향한 보수진영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6.13 재보선 이슈분석]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세상 떠들썩하게 한 회계부정,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16일 검찰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결과와 관련 정의연에 제기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선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짚은 뒤 기소된 5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먼저 “일단 검찰이 불기소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다”며 “정의연 관련부분에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까지 정의연에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회계부정 부분, 국세청 허위공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무혐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미 지난 6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거나 그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악의적 보도와 허위보도에 대응해왔고 최근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며 “여전히 정의연 회계부정,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됨, 뭐 이런 식의 악의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법적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라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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