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식 갖춘 정기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 회담 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정상)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격식을 매이지 않는 정상회담을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26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여기에 격식을 갖춘 정기 정상회담 사이에 긴급한 필요 따라 수시 정상회담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 가계 소득이 감소,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경제 거시지표와 국민들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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