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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민번호 변경 1년...총 476명유출피해로 변경 완료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31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이해 성과를 발표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출범 1년 간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분들의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지역별로는 우선 지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이다.

특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변경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성숙한 제도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다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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