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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북,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노선으로 바꾼 것. 군부의 지지 없이는 바꿀 수 없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31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잡은 북한이 원산 앞바다에서 해상 훈련을 한 것과 관련해 “북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상만사 모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할 때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똑같은 미사일 발사를 양 잣대, 다른 잣대로서 평가하는 부분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군측 속에서 현재 기왕지사 된 부분들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 부분에서는 저는 북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모드로 갔을 때 북이 앞으로 남한과 미국이 평상시에 군사훈련 수준은 양해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됐다”며 “군대가 군사훈련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곧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의 갱도 폭발과 관련, “우리나라 언론들도 갱도가 완전히 폭파 됐는지 아니면 홍보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집중 돼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부른다고 했는데 안 불렀다. 추정컨대 전문가를 불렀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이 다 드러나니까, 지금까지 핵실험 했던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은 다 추정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도 안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노출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 갱도에서 순차적으로 폭발을 해서 그 소리는 듣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입구만 폭파한 것은 아니라는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여전히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표는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이제는 경제발전 총력노선으로 바꾼 것. 군부의 지지 없이는 바꿀 수 없어.”

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측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올라타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야기 했듯이 세계에서 볼 때도 강력한 대북 제제와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북한을 핵 폐기하고 평화라는 대화의 장에 나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한 대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갖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정은의 군부장악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지 7년이 됐다. 그동안에 아마 착착 준비가 됐던 것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금년 4월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의해서 국가노선을 바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이제는 경제발전 총력노선으로 바꿨다. 군부의 지지 없이는 바꿀 수 없었다”며 “1차 남북정상회담 때 군부 책임자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등을 노동중앙 tv와 노동신문에서 다 발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만들었다. 군부를 제대로 장악하고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어릴 적부터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캐리처처라든지 변형된 부분들에 대한 대중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최고 존엄에 대한 문제보다는 세계적으로 자신이 대중적으로 지도자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산가족 이슈 관련, “80년대 초에 kbs에서 주도해서 그때 온 국민이 다 울었었던 기억이 있다”며 “탈북자 부분에서 이전에 최인훈 작가의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6.25 전쟁 이후에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는 분들이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이냐, 북한에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남한에 남을 것이냐 나중엔 주인공들은 제 3국으로 갔다는 씁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 탈북자 문제는 정말 깊이 있는 성찰과 행동이 있어야 되지 자칫 하면 우리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가 될 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와 강경파 양쪽을 가지고서 본인은 정치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존 볼턴에 대해서 항상 내옆에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 것”

김 대표는 북한의 김영철이 미국 뉴욕을 방문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한 것과 관련, “폼페이오가 평양을 두 번 방문했다. 그때도 국가원수급 의전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의전을 베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트럼프의 정상회담 취소 혹은 연기 서한 때문에 한동안 삐걱거렸다”며 “그 부분들이 비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고 트럼프 주도로써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내고 남은 과제는 체제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것만 남은 것 같다. 아니면 미국이 저렇게 환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 존 볼턴을 언급한 것과 관련 “트럼프의 힘은 공화당 강경파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전략적으로 정말 트럼프식 외교를 잘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와 강경파 양쪽을 가지고서 본인은 정치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존 볼턴에 대해서 항상 내옆에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측도 이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김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지금 경기도지사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추이로 보면 상당히 약한 지지를 받고 있어, 강한 네거티브를 펼쳤다”며 “미국 선거는 7~80%가 네거티브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유혹을 참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선거는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김영환 후보의 네거티브는 바로 앞서 미투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건인데, 불륜관계는 미투가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변호사 혹은 시장이라는 지위를 위계를 이용해서 그것을 전개했느냐의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도 정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는데, 이 문제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라든지 김영환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측도 이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문제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마케팅 전략,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김 대표 jtbc 경기도지사 후보들 토론회 무산과 관련, “1300만이 넘는 인구를 4년 동안 이끌어가게 될 수장을 뽑는 건데 지금 검증수단이 별로 없다”며 “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첫 tv토론이 있었다. 대규모 군중집회를 지양하고 tv토론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취소되었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알권리, 검증을 막았다. jtbc 경기도지사 후보들 토론회 무산 이렇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협상을 통해서 다시 재개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jtb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다 무산되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검증을 위해서는 선관위 주도 토론회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들을 만드는 게 방송사의 역할 아니냐”며 “이런 측면에서 5% 이후의 기준도 있지만 직전 선거에서의 득표율도 있다. 방송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지가 있으니 jtbc에서 음모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검증을 위해서 토론회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한 여당의 선거전략과 관련,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이 있겠구나라고 좋게 평가한다”며 “이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기 좋을 때는 박근혜 마케팅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동전의 양면을 얻었다고 본다. 한쪽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김경수 후보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급격히 급상승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는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특검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특검수사를 해봐야 김경수 후보가 수사를 받을 지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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