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리서치] 1989년 전교조해직교사 민주화유공자 인정 ‘찬성57% >반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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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해직사건 ‘모르고 있다 53% >알고 있다47%’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민주화유공화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출처=한길리서치]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당시 해직교사들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를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회장 이상호)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2~24일까지 3일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1%가 ‘문재인 정부는 교육민주화 유공자특별법을 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적극 찬성한다:23.5%+찬성한다:33.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는 22.5%(적극 반대한다:10.5%+반대한다:12.0%)이며, 20.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67.3%)와 40대(66.6%), 지역별로는 호남권(66.9%), 경기인천권(60.0%)에서, 직업별로는 학생(61.8%), 사무전문직(63.9%), 생산직(60.3%)에서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는 찬성이 75.6%, 반대12.3%였으며, 중도는 찬성이 49.0%, 반대 27.7%로 나타나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보수층은 찬성이 38.1%인 반면 반대는 39.7%로 조금 더 높았다.

    한편 1994년부터 5년간 해직된 후 특별신규채용으로 복직된 교사들의 해직기간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28.8%는 해직기간 경력과 호봉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19.9%는 해직기간 임금보상과 해직기간 경력∙호봉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해직기간 임금보상과 경력∙호봉을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0.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0.8%였다.

    과거 89년 전교조 관련 16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교사 해직 사건에 대해서는 46.7%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10.5%+어느 정도 알고 있다:36.2%)고 한 반면, 53.3%(전혀 모르고 있다:18.2%+잘 모르고 있다:35.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 해직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때, 경력/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신규채용으로 복직된 것에 대해서는 26.1%만이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5.0%+어느 정도 알고 있다:21.1%)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유아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35.4%만이 만족(매우 만족한다:6.1%+조금 만족한다:29.3%)한다고 응답한 반면 33.2%는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이다:9.2%+조금 불만이다:24.0%)고 응답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1.4%나 되어 현정부의 원유아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 정책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5월22~24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법(유무선 45% : 55%)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0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5%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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