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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여권 매크로發 정치권 다툼…“헌법질서 무너져” vs “김경수 면죄부 안돼”

민주당, 오후2시 검찰 고발 예정…한국당 “드루킹 특검에도 같은 잣대 들이대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작업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다툼이 고조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6일 한겨레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A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B씨의 말을 빌려 “2011년 6월 치러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언급된 나 의원 측은 “자신은 매크로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던 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것으로 소개된 박철완 씨가 “지시가 떨어지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트위터) RT(리트윗)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천회 가깝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박 씨는 “네거티브가 나올 때 네거티브로 대응하지만, 아군 쪽의 문제점도 체크하는 역할을 했다”며 “온라인에서 여론조작에 상응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불법적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내지 행정요원으로 흘러 들어갔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4∼5명 정도”라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정현 의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진영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활동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소통본부 상황실 실무자들이 여론조작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며 “특히 가짜뉴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유구무언일지언정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앞에 지금이라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자행했던 매크로 불법 여론 조작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역시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이던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걸쳐 당력이 총동원돼 이뤄진 매크로 여론조작이 특검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 당국은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 악질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벌인 주범들에 대해 엄중한 징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수사는 하되, 드루킹 특검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의 수사가 은폐되고 증거수집이 안되니까 특검이 돼야 한다. 지금 한국당이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라며 “우리가 죄를 졌다면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하라. 그러나 김경수 의원 죄가 묻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한나라당부터 댓글조작 했으니 우리는 죄 없다는 말이 하고 싶을지 모르나, 국민 눈엔 ‘도긴 개긴’이자 ‘끼리끼리 비방전’일 뿐”이라며 “외롭지 않게 같이 조사 받을 동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로 일 순 있어도, 그것이 결코 민주당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새누리당 시절 있었던 매크로 댓글조작 사건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노무현 삼성서 8000억 받았다” 허위 발언 김경재 ‘집행유예’ 확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15·16대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을 걷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학영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전 총재는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김 전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고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정치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언어적 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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