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개정 논의 협조해야"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정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원상복구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복잡한 임금구성이 문제라면 그건 그것대로 원칙에 맞게 바꿔야 하고, 임금체계가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바꿔 사용자 편의를 봐준 이 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 대상자의 급여만을 바꾸는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1만 원의 전제인 경제민주화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미래 임금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골격을 무너뜨렸다"며 "특히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과 찰떡궁합처럼 사이좋게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더니,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유세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매몰차게 내쫓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유세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의당은 쓴 소리를 다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쓴 소리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의무까지 다하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대로 조정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너진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법안개정 논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일은 국회 안에서만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달라. 며칠 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5번 정의당에 대한 한 표는 빼앗긴 우리의 최저임금을 되찾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